군, 새 국군교도소 공개···국내 최초 '홀 구조' 적용·AI 감시

새 국군교도소 수용동 내부. 국방부 조사본부

군 유일의 교정·교화 기관인 국군교도소가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완공돼 23일 준공식을 가졌다.

2020년부터 시작한 국군교도소 신축공사는 2년여에 걸쳐 진행됐고, 총 198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경기 이천시에 마련된 새 국군교도소는 대지면적 2만7314㎡, 연면적 5256㎡로 지상 1층 2개동, 지상 2층 1개동으로 최대 116명을 수용할 수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신축 교도소는 설계단계에서부터 호흡감지 시스템, 영상 연동 출입통제 시스템, 인공지능 외곽침입 감지 시스템 등 최첨단 보안시스템을 반영했다”며 “공용 휴게공간인 주간휴게실 설치 등으로 수용자의 건전한 재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국내 교정시설 최초로 설치된 공용휴게실인 주간휴게실(데이룸)은 수용동 중앙에 홀형으로 배치됐다. 수용자들이 낮 동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미국과 북유럽 등에서는 일반화된 시설이다.

홀형은 중앙에 공용 휴게실 역할을 하는 데이룸이 있고 그 둘레에 수용실(감방)이 배치되는 구조가 특징이다. 데이룸에는 의자가 부착된 테이블과 책꽂이형의 수납장이 배치됐다. 긴 복도 양편 또는 한편으로 감방이 죽 늘어선 기존의 ‘전주형’과는 다른 구조다. 수용자들은 교도관 통제 하에 허용된 시간 동안 공용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홀형은 인권 보호뿐 아니라 관리 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전주형은 교정인력이 한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이동하면서 각 감방을 살피므로 근무자 위치 노출과 그에 따른 감시 공백이 생기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홀 구조는 근무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내부 복층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용훈 국군교도소장(중령)은 “데이룸 구조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크고 사회성도 키울 수 있어 전주형보다 인권 친화적이고 교정·교화에도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거실 창과 샤워실이 설치된 면을 제외한 3면에는 복층으로 1인실(독거실)과 다인실(혼거실)이 데이룸을 중심으로 빙 둘러 배치됐다. 창문의 반대편 2층 복도 아래에는 공기정화식물이 빼곡히 들어찬 바이오월을 만들었다.

국군교도소는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보장 등 수용 여건 개선을 위해 독거실의 비율을 76%로 높였다. 독거실 면적은 법무부 기준(6㎡)을 따랐다. 흔히 ‘독방 수감’으로 알려진 제재는 수용자 감시·관리 즉, 계호 처분이고, 처우상 독거실은 독립적인 공간이 부여되는 1인실의 개념이다.

샤워실은 수용자 간 폭력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1인용으로 만들었고, 극단 선택을 막고자 무게 감지 센서를 달았다. 이 소장은 “과거에는 범죄자의 수용시설은 도시 빈민 노동자의 주거공간보다 낫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 공감대가 있었으나 현재는 다르다”며 “국내외 연구에서 교정시설의 환경이 좋으면 교정·교화 효과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호흡감지센서와 인공지능(AI) 감시 등 최첨단 감시기술과 보안시스템도 민간 교도소보다 앞서 적용됐다. 호흡감지센서는 수용자의 호흡을 감지해 자해나 극단선택을 예방하는 장비다.

보안시스템은 최첨단 중앙 통제식으로 구축돼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영상 연동 출입통제시스템’은 모든 출입문에 지문과 영상을 동시에 인식하게 해 모든 출입자의 실시간 출입관리가 가능하다.

사형수 4명을 포함해 국군교도소 수용자 80명과 야전 임시시설에서 대기한 약 20명은 다음 달 새 시설에 수감된다. 전창영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국내 최고 교정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 견고한 보안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애썼다”며 “데이룸 등 차세대 수용동과 첨단 보안시스템은 앞으로 민간 교정시설에도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