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BTS 병역, 제3기관에서 여론조사 실시”···비공식 조사에서 ‘부정의견’ 우세

이종섭 국방장관이 31일 국회 국방위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원칙을 갖고 병역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국방부가 여론조사를 핑계로 BTS에 대한 정치권 등 외부의 병역특례 압력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BTS의 병역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악 후 대처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문에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 회의 때 참모들에게 여론조사를 빨리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군 당국의 입장을 정리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설훈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은 BTS 병역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여러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결정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토록 하겠다”며 “데드라인(기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 장관의 국방위 발언은 여론조사를 빨리 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를 검토하라는 지시였다”며 “실시할 때는 조사기관, 기간, 대상 등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만약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공정성 담보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수개월 전 실시했던 BTS 멤버의 병역 특례에 대한 비공식 여론조사에서는 부정적 답변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해당하는 BTS 멤버들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멤버 중 맏형 격인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생으로 현행 법상으론 올 연말이 지나면 입영을 피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여야 합의에 따른 개정안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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