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싣기와 권력누수 막기…윤 대통령 ‘한동훈 딜레마’

김건희 특검법·총선 공천 등 비대위와 ‘이해충돌 사안’ 줄이어

여당 변화 위해선 ‘거리 두기’ 필수…대통령실 “특검법, 흠집내기용” 첫 언급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고비다. ‘한동훈호’의 핵심 과제인 수평적 당정 관계 수립도, 첫 시험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 대응도 윤 대통령 뜻이 주요 변수다. ‘아바타’로 불리는 한동훈 전 법무장관에게 독자 공간을 열어주되 파열음은 피하고, 힘을 싣되 ‘미래 권력’의 조기 등판에 따른 권력누수는 방지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 딜레마 관리가 임기 3년 차에 들어서는 윤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을 좌우할 요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한 전 장관 사표 재가 후 사흘째인 24일에도 여당 비대위 전환을 두고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대위 활동은 당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 대응의 방향을 두고도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로 키’로 대응하는 데는 당무불개입 원칙과 함께 이번 비대위의 태생적 모순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과 붕괴 과정, 곧이어 등장한 ‘한동훈 비대위’로 직할 체제 의구심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당정 사이 건강한 긴장감 회복이라는 과제를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진두지휘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다. 한동훈 비대위의 흥행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 간의 ‘약속대련’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감안해 비대위 이슈와의 거리 두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윤 대통령 역시 상시적 시험대에 오른다. 비대위의 혁신·쇄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적정 거리 유지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변화를 지원하면서도 수용 가능한 선을 그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장 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쌍특검(대장동 50억원 클럽·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법안이 윤 대통령과 비대위 체제의 관계 설정을 들여다볼 분기점이다. 한 전 장관은 앞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두 법안은)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정부를 넘어오게 되면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 이송 뒤 거부권 행사 시한(15일)이 있어 당정 간 대응 방향과 속도를 사전에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의견의 완전한 합치는 직할 체제를 확인하는 것이고, 불협화음은 윤 대통령 중심 체제의 균열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어느 쪽이든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한 전 장관이 주도할 총선 후보자 공천도 마찬가지다. 한 전 장관은 대대적 물갈이 등 공천 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검핵관’(검찰 핵심 관계자), ‘용핵관’(용산 핵심 관계자) 심기 공천이란 비판은 피해야 한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비대위원장으로서한 전 장관의 자율성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무게중심이 여당으로 옮겨가는 동안 권력누수를 막는 것도 윤 대통령의 과제다. 윤 대통령 임기 만 2년이 채 못 돼 열리는 총선인 만큼 급속한 미래 권력 후보 부상과 중심추 이동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