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안철수의 후보 사퇴
■ 진중권 교수일방적 사퇴일 뿐 단일화 없었다‘도 아니면 모’ 협상전략으로 실수▲ 결국 여론전에서 명분 밀려상대 측 사전통보 없이 사퇴문 후보, 이젠 고독한 레이스‘아름다운 단일화’는 없었다. 아니, ‘단일화’ 자체가 없었다. ‘단일화’란 본디 두 후보가 진검승부 끝에 승패를 가리고, 패자가 흔쾌히 승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가리킨다. 후보는 하나로 통일되었지만, 이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단일화’라기보다는 그냥 야권의 두 캠프 중에서 한쪽이 떨어져나간 것에 가깝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일부 단체들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고 나섰다. 지지자들 중에 일부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고, 일부는 참가하여 투표용지에 ‘안철수’라 쓸 것이라 하고, 일부는 아예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말한다. 이 정도면 이른바 ‘단일화’ 시나리오 중에서 최악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내가 판단하기에 안철... -
(5) 문·안 단일화 재개
■ 윤평중이미 ‘아름다운 단일화’는 빛바래가치동맹의 정치연합 실천이 중요▲ 갈등의 봉합은 예정된 수순단일화에 의한 정권 교체가모든 걸 합리화할 시대 지나관행의 질적 비약 이뤄져야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중단상태였던 야권 단일화 협상을 오늘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역대 대선의 단일화를 복기해보면 이번 진통은 그리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비난하듯 극적 효과를 위한 쇼이든, 아니면 야권에서 주장하듯 아름다운 단일화를 낳는 산통이든 사태 수습은 예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문재인·안철수의 이념적 정체성이 ‘두 지붕 한 가족’ 비슷한 데다, 각자 완주가 곧 대선 필패인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대선 패배의 후폭풍을 견디기 어렵다. 따라서 지난 며칠간의 충돌은 단일화를 앞 둔 두 사람의 전형적인 기싸움에 해당된다. 보수가 구조적 우위를 차지한 한국적 힘 관계에서 진보 후보들의 합종연횡은 불가피하다. 정작 문제는 다른 데서 발견된다.... -
(4) 야권 후보 단일화
■ 진중권 교수문·안, 가치와 정책의 연합이 돼야…자리만 나눠먹는 흥정이라면 실패▲ 정당정치·시민정치가 결합해새 패러다임 만드는 진통과정이인제· 동교동계 영입하는새누리는 ‘과거의 덫’에 걸려후보 ‘단일화’는 사실 결선투표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결선투표제가 있다면 투표 후에 결과에 따라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나, 상황이 그렇지 않기에 투표 전에 인위적으로 단일화를 이루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것을 감안하면 단일화를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거기에는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다시 말하면, 양당 체제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회의 가치관이 분화된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단일화를 ‘야합’이라고 비난하나, 사실 ‘야합’이라고 할 만한 것은 정작 새누리당 자신이 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은 13번이나 당적을 옮겨 ‘피닉제’라는 불사의 별명을 얻은 이인제씨의 선진통일당과 합당을 했다. 당 대표의 일방... -
(3) 투표시간 연장
■ 윤평중 교수선거 앞두고 제기 당리당략 의심… 그래도 ‘원칙의 박근혜’ 수용해야▲ 투표율 하락 ‘대의성의 위기’방치 땐 민주주의 위기 비화참정권은 민주공화국 근본새누리의 말 뒤집기는 궁색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일로다. 여야가 성난 얼굴로 서로를 규탄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진작 매끈하게 정리될 수 있었다. 2009년 당시 친박연대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투표시간을 새벽 0시부터 밤 12시까지 총 24시간으로 연장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그땐 무얼 하다가 투표가 44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선거규칙을 바꾸자는 건지 민주당은 설명해야 한다. 당리당략 때문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투표시간 연장과 함께 통합선거인명부관리제, 사전투표제, 선거일의 유급공휴일화 등까지 포함해 포괄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은 일리가 있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중도사퇴할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
(2) 안철수의 정치개혁
■ 진중권 교수기존 정당 뛰어넘으려는 의지보여한국 정치의 진지한 성찰인지 의문▲ 의원 수 줄이고 중앙당 폐지국민 불만 이용한 포퓰리즘정당보조금을 줄이게 되면가진 자 지원에 의존 불가피“안철수는 검증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수많은 검증공세 속에서도 그에 대한 지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안철수 현상이 그저 미디어로 빚어진 포토제닉 이미지에 불과한 게 아님을 보여준다. 식지 않는 지지의 바탕에는 어떤 열망이, 말하자면 이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깔려 있다. 안철수 후보 자신도 이를 잘 안다. 이 ‘열망’은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 있다. 하나는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환멸’, 다른 하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다. 문제는 전자가 종종 ‘정당정치 일반’에 대한 환멸이라는 형태를 띤다는 점이다. 이 불만에서 출발한 대중의 열망은 ‘새로운’ 정당정치에 대한 기획으로 발전하는 대신에 정체가 모호한 ‘탈’정치의... -
(1) 박근혜의 과거사 인식
■ 윤평중 교수시효 다한 ‘박정희 패러다임’의 근원적 정당성을 신봉하고 있다▲ ‘박정희 패러다임’의 자식임을 그만 두고‘포스트 박정희’로 나아가야일찍이 철학자 헤겔은 세계사는 세계 법정이라고 갈파했다. 시대정신의 구현인 역사의 흐름이 곧 심판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정치의 핵심인 공공성을 파괴해 온 이명박 정부의 5년 통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불신·불안이 쌓여 총체적 분노로 폭발하기 직전이다. 재벌은 사상 최대의 호황이라는데 우리네 삶은 팍팍하기 짝이 없다.이런 상황에서 만약 박근혜 후보가 없었다면 새누리당은 어떻게 되었을까? ‘못 살겠다 바꿔보자’의 아우성 앞에 공황상태였을 것이다. 박근혜 없는 18대 대선은 17대 대선처럼 집권여당을 일패도지로 밀어넣었을 게 틀림없다. 한마디로 압축하건대, 새누리당의 예정된 몰락을 버텨내는 존재가 정치인 박근혜다. 여당의 패배가 확실시되던 4월 총선의 흐름을 뒤집는 데도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이 컸다.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