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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검찰개혁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검찰 개혁에 대한 공약에서 기존 검찰 제도의 핵심 기조를 변경하는 강도 높은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기존 검찰 제도를 유지하되 제기된 문제를 보완하는 수준이다.박근혜 후보는 당초 특별감찰제도와 상설특검제 설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소독점주의 등 현행 검찰제도의 근간에는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잇따른 문제가 대두되며 검찰총장 사퇴 사태까지 벌어지자 이후 중수부 폐지 등 개선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반면 문 후보는 초기부터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 감시 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검찰 인사제도 개편도 공약했다. 검찰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과반수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53명인 검찰 내 차관급 자리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검사장급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검사의 법무부 근무를 제... -
(8) 남북관계
경실련 공약 평가단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대북 지원을 계속 하겠다는 점을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의지로 평가했다. 하지만 비핵화 진전을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하고 있으며, 북한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계획 없이 ‘신뢰 프로세스’만 강조한 것이 한계로 지적됐다.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연계돼 있는 상황에서 신뢰구축의 일보를 어떻게 내디딜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경제교류 협력과 관련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가야할 지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취약한 남북관계 구조상 언제든 남북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데, 자칫 냉온탕을 오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했다.인도적 지원 역시 남북간 우발적 충돌이 생겼을 때 보수층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 의문으로 지적됐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인기가 없는 상황에서 좋은 이야기만 모아서 정리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 -
(12) 보건의료
집담회 참가자들은 숨죽여 사연을 듣다 박수를 터뜨렸다. “지금은 완치됐다”는 박진석씨(39)의 말을 듣고서다. 2004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던 박씨는 한때 치료를 포기했다.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직원으로 평범한 가장이었던 그는 치료 과정에서 직장을 잃었고 수천만원의 진료비를 지출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추가로 7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의사에게 제안받았을 때 그는 8개월짜리 막내를 떠올렸다. “꼭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내가 살기 위해 이 돈을 써서 가족들마저 구렁텅이에 빠뜨릴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깨끗하게 거절했다. 대신 완치율이 낮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드는 항암치료만을 받았다. 생명을 건 모험에서 그는 다행히 성공했다.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다행’을 바랄 순 없다. 박씨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진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병원에서 쫓겨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보건·의료체계 확충 집담회에 참가한... -
(11) 무상보육
어린이를 둔 주부와 직장맘들의 불만은 끝이 없었다. 지난 1일 경향신문사에서 열린 보육문제 집담회에서 학부모 송지영, 소윤정, 황금연, 장미순, 고유미, 김주희(가명)씨와 어린이집 교사 한송이씨는 한국의 보육현실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어린이집 구하기 전쟁’에서 시작된 이들의 이야기는 민간에 휘둘리는 보육정책, 직장과 사회의 차별, 상위 1%만 대접받는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까지 거침없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처녀 때는 몰랐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맡겨진 보육의 공공성을 정부가 나서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대신 등장한 인증제도는 ‘포장’뿐이었고 정부의 보육지원이 늘어도 개인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했다.▲정부 지원자금 늘었지만 물티슈·기저귀 등은 별도▲유아도 사교육 시장 노... -
(10) 정치개혁
18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는 정치개혁이다. 후보들은 저마다 정치개혁의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의 시선은 냉소적이다. ‘정치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나’를 놓고 시민 6명이 4일 경향신문사에서 토론을 벌였다. 시민들은 정치개혁 의제가 부상한 배경을 놓고 젊은 세대의 정치 관심 증가, 사회경제적 고통 증가,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등장을 거론했다. 여야의 정치개혁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현 가능성과 의지에는 물음표를 붙였다. 결선투표제 도입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자와 야권 후보 지지자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견해가 다른 타인을 인정하는 관용의 문화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양당 쇄신안 큰 차이 없어…진정성 있게 하려는지 살펴봐야”- 정치개혁이 대선에서 부각되고 있다. 유독 이번 대선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태희= 우리 사회가 패러다임... -
(7) 사교육
저녁 7시30분에 시작한 6인의 대화는 밤 11시에 끝났다. 말의 둑이 터지니 끝이 없었다. 예외없이 고통스러운 것, 하면서도 불만이고 불안한 것, 몇 사람의 얘기 속에도 양극화가 보이는 것, 그럼에도 대선 이슈에서는 뒤로 밀려 답답한 것, 사교육이었다.11월30일 경향신문 회의실에서 열린 집담회에는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유금분씨(46·상담심리사), 분당에 사는 이혜진씨(39·한국어 강사), 서울 강남 대치동 논술 강사 신진상씨(45), 경기 의왕시의 대안학교 교사 전현선씨(49), 고3 수험생 민서혜양(19·인헌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영철 연구위원(37)이 참석했다. 사교육 경험은 달랐지만, 학부모 5명과 수험생이 같이 고개를 끄덕인 합의점도 보였다. 적어도 초등학교 사교육은 없애고, 정권 눈치 안 보는 교육연구기관이 필요하며, 부를 대물림하는 학벌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가 정책이 보다 과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에 비해 여야 대선 후보들의 사교육 공약은 갈증에... -
(6) 세제 개편
18대 대선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는 복지다. 각 후보가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공약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개편, 즉 ‘증세를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욱(40)·안기석(37)·박영성(32)·구태우(28)·김보상(25)씨 등 일반 시민 5명이 지난달 27일 경향신문사에서 토론을 했다.시민들은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증세는 재원 마련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시민들은 특히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놓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부가세율 인상은 증세 피하려는 꼼수… 직접세를 얘기해야”- 지난해나 올해 본인이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알고 있나.안기석 = 직업이 프리랜서라... -
(5) 중기·자영업 보호
중소기업 사장도,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식당 주인도, 문방구를 운영하는 사람도 ‘장사할 맛이 안 난다’고 했다. 경기가 내리막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절벽과 같았다.‘중소기업, 자영업자·골목상권 살리기’를 주제로 지난달 27일 열린 경향신문 집담회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류병길씨(55), 문방구 주인 김승수씨(51), 네일아트숍 주인 장미씨(26), 커피전문점 주인 임일해씨(60), 식당 주인 박정출씨(46), 슈퍼마켓을 하는 이윤근씨(62)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장사하기 힘들고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큰 공약만 있고 소상공인 피부 와 닿는 정책 없어 실망스럽다”- 다들 경기가 안 좋다고 울상이다. 사업이나 가게 운영이 힘들 텐데.이윤근 = 서울 강서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생불가능할 정도로 골목 상권이 나빠졌다. 경기가 3년 전부터 나빠지더니 올해 최악이다. 주변에 슈퍼마켓을 ... -
(4) 재벌개혁
20대 대학생부터 40대 중소기업 사장까지 일반 시민 5명이 18대 대선의 주요 이슈인 재벌개혁을 주제로 난상토론을 벌였다.박천욱(43)·이여진(35)·백남주(33)·정유미(24)·박진수(23)씨 등은 지난 27일 경향신문사에서 각 대선 후보 진영이 발표한 재벌개혁 관련 공약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들은 과거 한국이 이룬 고도성장 과정에서 재벌이 한 역할에 대해선 인정했다. 다만 재벌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현상이 가져온 병폐 역시 만만치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방적 경영 행태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무분별한 사익 추구 등에 큰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총수 일가의 제왕적 지배구조하에서 이뤄지는 재벌들의 법질서 무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반감을 드러냈다. ▲ “재벌 총수들, 자식 챙기고 세금 덜 내는 것만 고민… 반칙 엄벌해야”-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이유... -
(3) 비정규직
한국의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600만명까지 늘어났다.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폈다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도 비정규직은 줄어들지 않았고, 임금과 근무조건 등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28일 비정규직 노동자 김호관(35), 김다임(64), 홍영경(51), 김현(39), 이숙희(48), 이명한(43)씨를 만나 비정규직의 애환과 고통을 들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대우 속에 살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청년은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장년층은 최저한의 생계 유지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 “기피업무도 우리 몫… 정규직들의 인식 전환 없인 문제해결 어려워”-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이명한 = 공항시설을 관리한다. 형제가 6남매로 많은 편이다. 형편이 좋지 않아 고교를 졸업한 뒤 바로 군에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