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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자치’ 제주의 특별한 10년…‘실험’은 계속 진행형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만 10년이 지났다. 참여정부는 사회·경제·문화적 특수성과 독자성이 강한 제주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선진적인 지방분권 모델로 키우는 실험을 감행했다. ‘지방자치 시범도’ 꼬리표를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10년은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주의 특별자치를 한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왜 ‘특별자치도’인가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제정돼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별자치도’라는 지위가 부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는 제주특별법 제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 -
법이 정한 지방자치…법대로는 자치 제한
경기 시흥시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보건소에 체육행정 등을 통합한 ‘건강도시추진본부’를 신설했다. 보건소 명칭을 건강도시추진본부로 바꿔 진료기능 위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보건소에 체육진흥과·건강도시과 등 건강 관련 부서를 넣어 시흥시 대표 정책인 ‘건강도시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흥시는 7개월 만에 명칭을 다시 보건소로 바꿨다. 보건소 명칭을 바꿔선 안된다는 행정자치부의 해석 때문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가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이라고 규정한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등에 따라 보건소의 기능을 유지한 명칭 변경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며 “행자부는 ‘건강도시추진본부란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보건소가 직속기관이 아닌 하나의 국(본부)으로 승격돼 행정기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조직·정원·조례 등을 통제하면서 “지... -
“지자체·지방공기업에 권한 더 줘야 도시재생·주거복지 향상”
“도시재생, 지방공기업운영은 물론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더 많은 업무와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3일 집무실에서 만난 변창흠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52·사진)은 “주거복지에 있어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거복지가 다양한 주거복지의 방법 중 어떤 형태인지 가장 잘 알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각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을 줄 수 있게 되면서 성북구는 청년 창업자, 금천구는 홀몸어르신을 우선 입주시키는 등 지역에 맞는 기준과 형태를 도입할 수 있었다”며 “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혜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주거복지 방법을 지자체가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임대주택 반대 등의 지역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부터 자격 요건, 분양 대상 설정 등 권한을 대부분 가지고 있... -
지역 일은 지역에 맡겨라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정 방향을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민간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으로 분류돼 공사채 발행 승인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행정자치부 규정이다. 또한 현행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은 개별 사업 단위에서 이익률이 최저 2% 이상인 경우만 공사채 승인을 해주고 있다. 재난위험이 있거나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재생사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것이다.게다가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민 특성을 고려해 정교하게 추진해야 하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이를 일일이 법률에 반영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에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으로 기획부서로, 작은 규모의 사업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다 넘어가야 한다”며 “현장 사정을 잘 모르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
3선 지자체장 3명 중 2명 “지방분권, 낙제점”
전국 3선 기초자치단체장 3명 중 2명은 한국의 지방분권 실태에 낙제점을 매겼다. 20년이 넘은 한국 지방자치를 평가한 냉엄한 성적표다. ‘분권과 균형’은 대통령 1인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터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계속되고 법·제도·예산의 뒷받침도 부족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경향신문이 최근 전국에서 재직 중인 3선 기초자치단체장 31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20명이 현장에서 느끼는 한국의 지방분권 점수는 60점 미만이라고 답했다. 조사는 현재 3선으로 재직 중인 전국 기초단체장 33명에게 지난달 21일 설문지를 보내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부산지역 구청장 2명을 제외한 31명이 응답했다. 이들은 법이 허용하는 최장 재임 단체장이다.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0점 미만~90점 ... -
노무현 ‘공공기관 이전’ 등 적극적…박근혜 ‘국가사무 지방 이양’ 전무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차고 넘친다.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한결같이 지방분권 강화를 표방했다. 하지만 많은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사무만 지방으로 이양됐을 뿐 재정이나 조직·인사 등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정부가 쥐고 있어 분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국정과제로 본격 등장한 것은 참여정부 때다. 2002년 지방분권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정부 가운데서는 가장 진전된 정책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여정부는 ‘지방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중심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주요 기능의 지방이전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건설했고, 150개 공공기관을 전국의 혁신도시로 ... -
“국가적 과제 시행하면서 비용은 지방에 떠넘겨”
지방 자치단체장들은 해마다 ‘총력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국비 확보 전쟁에 나선다.경향신문이 전국의 3선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명 중 12명은 현안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해 1년 중 한 달 이상 국회나 중앙부처를 방문한다고 답했다. 이런 국비 확보 전쟁의 이면에는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이 녹아 있다.■ 재정자립도의 ‘착시’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오히려 크게 낮아졌다. 1997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63.0%였지만, 2007년 53.6%에 이어 지난해 52.5%까지 떨어졌다. 재정자주도 역시 2001년 84.4%에서 2007년 79.5%, 지난해 74.2%로 낮아졌다. 자립도와 자주도의 하락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벌어들이는 세입 비중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 -
3선 지자체장 31명 중 28명 “중앙집권 탓에 업무 한계”
“가난한데 식구들에게 들어갈 돈은 많고, 기댈 곳이 재산을 움켜쥔 형님밖에 없어 찾아갔더니 문전박대 당하는 처지라고나 할까요.”2006년 7월 취임해 11년째 재임 중인 호남의 한 기초단체장의 푸념이다. 그는 “주민들에 의해 뽑혔을 뿐 재정과 조직 등 실질적인 권한은 중앙정부의 통제에 놓여 있다.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경향신문이 전국 3선 기초자치단체장 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지방분권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났다. 선거를 통해 3번 연임에 성공한 ‘행정의 달인’들이었지만 28명은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단체장직 수행에 한계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역점으로 추진한 정책이 중앙정부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경험을 가진 단체장도 24명이나 됐다. 단체장들은 ‘부족한 재정’(15명)과 ‘정부의 지나친 통제’(13명)가 지방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당적 떠나... -
“정부가 재정·인사로 통제…지난 22년은 ‘신중앙집권화’ 과정”
“주민들의 손으로 지역 단체장을 뽑았지만 따지고 보면 지자체를 이끄는 것은 중앙정부입니다. 한국 지방자치의 지난 22년은 정부의 권한이 더욱 견고해지는 ‘신중앙집권화’의 과정이었습니다.”이시종 충북도지사(70)는 2일 “지방분권은 모든 지역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인데도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정부로 인해 퇴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한국 지방자치의 산증인이다. 그는 1994년 정부의 지방자치기획단장을 맡아 지방자치의 밑그림을 그렸다. 1995년 처음으로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충주시장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다.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0년 충북도지사에 출마해 당선된 그는 현재 재선 도지사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가 처음 출범할 때 정부는 ‘많은 권한을 내려 놓고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었다”면서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을 뽑도록 하는 외형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에만 치중했을 뿐 재정... -
생산성 오르고 신규 인력 채용 ‘선순환’
인천 중구 월미도에 있는 목재업체 선창산업은 지난해 노사 합의로 근무제를 개편, 주당 근무시간을 66시간에서 48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직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던 상태였다. 근무시간 단축은 곧 임금 감소로 이어지지만 회사는 기본급을 올려 기존 임금의 95% 수준을 보장했다. 그리고 직원 70명을 새로 채용했다. 생산성이 10%가량 향상됐다. 회사 관계자는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변화를 거스르지 말자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선창산업처럼 애초부터 직원들의 근무 피로도 절감과 능률 향상을 위해 일자리를 나눈 사례도 있지만, 한국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는 구조조정 국면에서 이뤄진 경우가 많다. 유한킴벌리와 락앤락이 대표적이다. 유한킴벌리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생산공장의 근무제를 3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꿨다. 생산량 감소로 인력을 대폭 줄여야 했으나 감원 대신 근무제 개편을 택한 것이다. 락앤락도 2006년 인천공장 폐쇄로 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