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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단 GP 총격 사건 '4대 쟁점’
지난 3일 북한군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 당시 남측 GP는 북한군 사격에 맞서 북측 GP에 조준 사격으로 맞대응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13일 밝혔다. 합참은 GP 총격 사건에 대한 전모를 열흘이 지난 이날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는 GP에 설치된 KR-6 중기관총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의혹이 증폭되면서 지난해 6월 북한 목선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발될까 우려해서인 것으로 보인다.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지난해 북한 소형 목선 삼척항 접안 사건 당시 ‘인근’이라는 표현을 넣도록 지시해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사건 초기에 북한군이 총격에 사용한 화기, 군 대응 총기 및 방식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 GP의 오발 가능성을 강조하도록 국방부와 합참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 통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빚자 상황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 이날 익명 ... -
김정은의 남다른 포병 사랑…‘전략적 맞대응’이냐, ‘코로나 피신’이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동해안 일대에 머물며 2주일 연속 군사훈련을 지휘하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평양을 떠난 이후 동해안을 돌며 4차례 군사훈련을 직접 참관·지휘했다. 이 훈련들이 모두 포병 중심 훈련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달 28일 육해공 합동 타격 훈련, 지난 2일과 9일 연발 사격 능력을 검증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 12일 포병 대항경기 등이 모두 포병과 관련 있는 훈련이었다. 김 위원장은 포병 훈련을 계속해 최강 병종으로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이처럼 연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동부전선 일대를 돌며 군사훈련을 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의 ‘포 사랑’방사포 섞어쏘기 등 전력 향상에최근 비행거리 짧고 고도 낮아져F-35 있는 청주·평택 기지 겨냥한·미 MD 맞춤형 전력 증강 분석김 위원장이 12일 참관·지도한 훈련은 함경... -
‘코로나19’ 군 1개 사단 규모 마비…‘비전통적 안보위협’ 남일 아니다
감염병이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급부상했다. 코로나19는 군 1개 사단 규모 병력을 사실상 마비시키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확진자가 28명으로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860여명이지만,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까지 포함하면 8270여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일 대비 1510여명이 줄어든 수치로, 군 당국의 ‘봉쇄 조치’로 격리자들이 줄어들고 있다.이 같은 수치는 비전통적 군사 위협이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보평론가인 한설 순천대 초빙교수(예비역 육군준장)는 대한민국의 제1 안보 위협은 북한에 의한 전통적 안보 위협이지만,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전통적 안보 위협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성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전파는 대한민국이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다.군 “예방적 격리자 포함 8270명”안보전략연구원 ‘2020 정세 전망’... -
미군 사령관 ‘무단 출입’ 문제 삼은 유엔사…지나친 DMZ 관할권 집착
유엔군사령부(UNC)의 ‘군사분계선(MDL) 통과 허가권’과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권’ 문제 등 유엔사의 관할권이 여전히 한·미 군 당국 간 ‘뜨거운 감자’다. MDL 통과·DMZ 출입 허가권과 관련한 이슈가 잊혀질 만하면 다시 툭툭 불거지고 있어서다. 정부가 남북 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북한 개별관광도 제3국을 경유하지 않는 육로 관광일 경우 유엔사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이런 가운데 유엔사는 지난달 29일 마치 ‘난수표’를 연상케 하는 입장 자료를 내놓았다. 내용인즉,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이행을 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DMZ 출입에 관한 정책과 규정이 모든 인원에게 적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DMZ 내 활동에 대해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상시 문의를 한다. 그 결과 문제가 발생했을 땐, 보통 낮은 수준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내 한 언론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 -
‘복무 중 성전환’ 군 성소수자 논의에 방아쇠를 당기다
한국군에 ‘LGBT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지난 16일 육군 남성 부사관 ㄱ하사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 복무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군내 성소수자 문제가 부상했다. 군 당국도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LGBT는 레즈비언(lesbian)과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성소수자를 말한다.육군은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ㄱ하사의 복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ㄱ하사는 관할 법원에 신청한 성별정정허가 결정 이후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군내 분위기를 종합하면 ㄱ하사가 군복무를 이어나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단 현행 육군 기준으로는 ㄱ하사가 생식기를 절제해 의무심사에서 심신장애 3급을 받은 만큼 계속 군복무가 어렵다는 것이다.군 당국은 차후에 관련 복무규정이 바뀌어 성전환이 ‘성주체성 장애’가 아닌 ... -
디지털 박격포·신형 호위함·정찰비행단…육·해·공 전력 업그레이드
2020년 경자년 시작과 함께 육·해·공군은 ‘정중동’ 움직임이다. 남북 군사합의 이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이 대미·대남 비난과 함께 한국군 전력 증강에 대해서까지 시비를 걸고 있어서다. 군은 표면적으로는 북을 자극하는 전략무기 도입을 하지 않는 등 ‘로키(low key)’로 대응하면서도 무기·장비 배치와 부대 개편 등을 계속하고 있다.육군은 미래 육군 ‘아미 타이거 4.0’ 청사진에 따라 장병 한 명당 작전반경이 넓어지는 것을 반영한 장비와 무기 배치를 올해부터 본격화했다. 해군은 일정 연한이 지난 함정을 퇴역시키는 한편 그 자리를 업그레이드된 함정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올해도 계속하고 있다. 퇴역 함정도 유사시 언제든 작전에 다시 투입될 수 있다는 게 해군 설명이다. 공군은 올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인 정찰능력 극대화를 위한 자산 도입과 조직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육군육군은 병력집약형 부대 구조에... -
‘힘을 통한 평화’라지만…국방예산 50조원 돌파의 그늘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40조2년 반 만에 약 10조원 늘어단계적 군축 합의와 ‘다른 결’북 “뒤에선 군비증강” 반발‘역대급’으로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액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40조3347억원이던 국방예산은 이후 연평균 7.5%씩 증가세를 보이다 2년 반 만에 약 10조원 늘어나 내년에는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한다. 2020년 국방예산안은 지난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기조가 ‘힘을 통한 평화’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반면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 합의와는 결이 다르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앞에서는 평화타령, 뒤에서는 군비증강’이라며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를 명분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등 각종 도발적 무기 시험들을... -
주한미군사령관, 미국 이익 대변하며 ‘반 정치인’ 영향력
최근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의 목소리와 행동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개월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북핵 등에 대한 진단을 놓고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의 발언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국내 보수단체들은 이들을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 등에 앞다퉈 부르고 있다. 언론인 단체도 가세해 이들에게 한반도 안보 진단 기고를 요청했다. 미 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의 인터뷰 보도를 내보내면서 미국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독특한 역할 및 위상, 한국에서 사실상 ‘반 정치인’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분석했다.■ ‘모자 4개’ 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직책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 주한미군 선임장교 등 4개 직위를 겸직하고 있다. 모자를 4개 쓰고 있는 셈이다. 각 사령관 직위에 따라 역할이 제... -
육군 2개 군단·6개 사단 해체…‘인구 절벽’ 대비 부대구조 정예화
육군 부대의 대대적 개편이 진행 중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방부는 이를 ‘국방개혁 2.0’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면서 부대 구조를 정예화하겠다는 것이다.‘국방개혁 2.0’ 일환으로2022년까지 9만여명 감축‘6개 군단·33개 사단’으로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57만9000명인 육·해·공군 상비병력은 2022년 말 50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감축 병력 대부분은 육군이다.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육군은 2개 군단과 최근 없어진 사단까지 포함해 6개 사단을 해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줄어드는 병력만 8만명에 가깝다.현재 대상 부대 2053개 중 602개(29.3%)에 대한 개편이 완료됐다. 2025년까지 나머지 1451개 부대의 개편도 마무리된다. 육군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력 수준을 올해 46만4000명에서 2... -
등 돌린 법제처…‘헌병 → 군사경찰’ 명칭 변경 1년째 지지부진
헌병 창설 70년 만에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하겠다던 국방부 계획이 1년이 다 되도록 표류하고 있다. 법제처의 ‘입맛대로’ 입장 탓이다.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제처는 상위법을 수정하는 게 먼저라며 국방부 안을 퇴짜놓은 후 요지부동이다. 그러나 법제처가 국군기무사령부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꿀 때는 가만있다가 헌병 명칭 변경안에만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표류하는 법안국방부는 28일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다음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월 이미 통과돼 헌병은 군사경찰로 활동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국방부 개정안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