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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헌재 ‘만장일치 파면’ 의심 안 해…각하·기각은 불가능”
2025.03.20 15:2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리라는 점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며 “탄핵심판 현장에서 재판관 8명의 표정과 질문을 생생하게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최장기간 숙고하는 중이다. 변론종결 이후 이날까지 23일이 지났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파면으로 일치하지만 결정문의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에 무얼 담을지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수사권 논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한 총리 등 국...
위성락, ‘민감국가’ 논란에 “술 취한 사람의 뜻은 술에 있지 않다”
2025.03.19 17:06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올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비등한 독자 핵무장론이 원인으로 지목되자 외교부는 지난 17일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닌 보안 문제’라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연구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려다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외국 정부’와의 소통이 있었다는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내용도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근거도 없이 핵무장론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들고나왔다고 주장했다.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대사를 지낸 외교 전문가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술 취한 사람의 뜻은 술에 있지 않다(취옹지의부재주·본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중국 옛말을 인용하며 동맹국을 사전 통보도 없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단순 보안 문제로 사안을 축소 해석해서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는 취지다....
‘단식농성’ 김경수 “검찰 왜 개혁대상인지 스스로 증명”
2025.03.11 06:00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0일 “검찰개혁은 국민의 요구를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농성장에서 기자와 만나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내란우두머리를 검찰이 나서서 풀어준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윤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지난 9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윤석열 즉각 파면 비상행동’(비상행동) 농성장 옆에 마련된 김 전 지사의 1인용 텐트에는 이날 김두관 전 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격려차 방문했다.김 전 지사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이 행태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며 “이 위기를 조속히 끝내는 방법은 탄핵을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대선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탄핵보다 중요한 과제는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단식농성을 결심...
‘이재명 AI 조언자’ 박태웅 “AI는 전기 같은 범용기술···국부펀드 필요”
2025.03.05 15:58 인공지능(AI) 전문가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 질문Q’를 이끄는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은 “AI 분야에 국부펀드 같은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 한국은 딥시크 같은 회사 하나보다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투자한 AI 프로젝트에 ‘시민 참여 펀딩’을 받아 이익을 공유하는 아이디어도 언급했다.박 센터장이 언급한 방식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두의 질문Q’ 유튜브채널에서 밝힌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 방안과 유사하다. 이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 국가가 일정 지분을 투자한 뒤 그 수익을 공공에 나누는 방안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시장적,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박 센터장은 “AI는 전기나 증기기관차급 범용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다면 과실을 다 같이 나누면 좋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모두의 질문Q’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시민의 질문을 받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추미애 “윤석열 역모 가능성 4년 전에 경고…문민 국방장관 필요”
2025.03.04 06:00 “윤석열 대통령이 ‘역모를 일으킬 자’라고 과거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에 대한 제동이 걸리지 않다 보니 이 쿠데타(12·3 비상계엄)를 사전에 막아내지 못했다고 봅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4년 전 검찰총장이었을 당시의 일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등을 근거로 그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에서 ‘군판사 4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나 지금이나 멘탈리티(사고방식)가 비슷하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추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및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조특위가 2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한 지난 28일 그를 국회에서 만났다. 추 의원은 “진상조사단은 군 조직 내 정의감을 가진 이들의 제보를 받아내는 그릇이 됐고, 국조특위...
탄핵소추단 최기상 “헌재 선고, 이르면 이번주…인용 의심치 않아”
2025.03.03 07:00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두고 “10~14일 중 하루가 유력하지만, 7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인용(윤 대통령 파면)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은 이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일부의 ‘탄핵 기각론’에 대해선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이라며 “기각할 재판관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최 의원 사무실에서 이뤄졌다.최 의원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는 차고 넘쳤다”며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문건,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증언을 ‘스모킹건’으로 지목했다. 그는 “헌재의 파면 결정을 통해 ...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 “이재명 무죄 확신…검찰개혁은 대선 공약으로”
2025.02.27 06:00 [스팟+터뷰]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신속하지만 깊이 있게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민주당은 이후 일명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하다가 22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건태 의원을 법률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여론전을 강화했다.검찰이 2심 재판부에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26일 이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우상호 “민주당 당헌 개정, 공정성 시비 우려…국회의장은 의원이 뽑아야”
2024.06.12 14:13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추천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25년간 민주당의 흥망성쇠를 경험한 중진이다.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주요 보직을 대부분 거친 그는 지난 4월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여의도를 떠났다.그런 그가 최근 민주당 역사를 총정리한 책 <민주당 1999-2024>를 발간했다. 민주당이 계승할 유산과 반면교사로 삼을 오류를 담았다.우 전 의원은 지난 11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시한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민주당 결정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서에서도 2001년 새천년민주당에 불었던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 개혁 바람으로 정착한 당권·대권 분리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2대 국회 초반 두 쪽으로 쪼개진 여야를 향해선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저서에서 대선 후보의 당권 도전을 반대했다.“과거 3김 시대 당은 ...
김종인 “여당이 원구성 보이콧? 상상 어렵다···국회 방치할 수 없잖나”
2024.06.10 09:51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10일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정상 가동이 여당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개원 당시인 4년 전 비대위원장이던 김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고 대응한 것 역시 국회 정상 가동을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그때(4년 전)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빨리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상임위원장 배분) 가지고 옥신각신할 거 없이 다수가 무조건 가져가겠다면 가져가라고 그런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배정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못 보니까 다른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지난 5일과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소집한 두 차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응하지 않았다. 국회법상 정해진 시한까지 상임위원 선임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
‘강북’ 유일 국민의힘 김재섭 “민주당 지지자인데 당신 찍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
2024.04.11 14:38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4·10 총선에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098표 차로 눌렀다. ‘보수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북 지역의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이다. 그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여당에 비판과 쓴소리를 해왔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다고 본다”며 “영남 중심 당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당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대표적인 보수 험지 서울 도봉갑에서 자신이 선택받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도봉갑이 민주당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면서 지역 발전에 소외되고 중앙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됐던 면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께서 진짜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래서 지역 토박이이면서 정부·여당의 일원인 나를 선택해 주셨으리라 본다. 한편으로는 정권 심판론이 이번 선거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권 심판론과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표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부·여당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