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경향닷컴 홈으로 이동

기획·연재

검색창 열기

기획·연재

국회의원 선거제도, 이번엔 바꾸자

7건의 관련기사

‘권역별 준연동형’ 땐 거대 양당 비례 몫 17석 소수 야당으로
2023.03.23 21:41 권역별·전국단위 병립형, 의원 정수 확대 없는 한 21대 총선과 엇비슷권역별 준연동형, 국민의힘 호남 2석·민주당 영남 4석…지역주의 완화개혁 효과는 병립형보다 준연동형…위성정당 발생 가능성 높아 ‘맹점’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 국민의당 의석 대폭 증가…복수공천 금지 필요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총 350석 기준)를 2020년 21대 총선 결과에 적용한 결과 정의당 의석수가 23석에 달하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정의당이 10석으로 계산되는 권역별 병립형(350석)과 비교된다. 권역별 준연동형제(350석)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에서 4석,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2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병립형보다 나았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 토론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 3가지를 확정했다.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개편안을 논의한다. 김진표 국회의...
비례대표 정원 50석 늘리면 소수 정당 등 ‘제3의 교섭단체’ 충분히 가능
2023.03.21 21:24 의석 분포 21대 총선 결과 적용 때소수 야당 29석…정의당, TK 1석정원 유지 땐 19석…겨우 2석 증가‘29석 대 19석’.경향신문이 21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안 중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2020년 21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비례대표 의원 증원 여부에 따라 개혁 효과는 확연히 달라졌다.국회의원 의석 50석이 늘어난 경우(350석)와 아닌 경우(300석) 소수 야당(무소속 포함)의 의석수는 29석 대 19석으로 차이가 났다. 단 10석 차이에 불과하지만 원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소수 야당이 20석 이상을 확보하면 20인 이상 기준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같은 개혁안이라도 의석수가 늘면 대구·경북(TK)에서 0석인 정의당이 1석을 얻는 효과도 나타난다.시뮬레이션한 결과 비례대표가 증원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102석, 더불어민주당 179석, 정의당 6석, 국...
힘 커진 정부 견제·승자독식 타파…학계선 “국회의원 늘려야”
2023.03.21 21:24 검찰 등 권력기관 감시 요구 커져 인구 대비 의원 숫자 유럽에 뒤져 여야, 여론 의식한 듯 “확대 반대”‘선거제 개혁 핵심’ 논의 전에 위기국회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없다”(김기현 대표)고 선을 긋고,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당도 반대 의견이 다수”(오영환 원내대변인) 등으로 호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계에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한국이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행정부 견제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도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의원 정수 확대 논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가 지난 17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의결한 3가지 안 중 1·2안에서 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350석으로 늘리자고 하면서 본격화됐다.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
윤 대통령 띄운 중대선거구제, 국회서 ‘도농복합형’ 논의…여당 긍정 속 “의원 정수 그대로”
2023.03.20 21:17 농어촌 반대·돈 선거 우려에 ‘도시 중대선거구+농촌 소선거구’ 부상논의 본격화 땐 민주당 수도권 의원 반발 예상…여당 일각서도 반대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밝힌 후 국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중대선거구제는 특정 당의 지역 독점 구도를 타파하고 사표를 줄일 수 있지만 농어촌 지역구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아이디어가 힘을 얻고 있다. 대도시 지역구 의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했던 개혁 효과를 낼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많다.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당선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은 총선에서 선거구별로 1위만 국회의원이 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지역구를 넓히는 대신 지역구당 당선인 수를 2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의 서울 강남구 갑·을·병 지역구를 서...
노무현·문재인의 꿈 ‘소수파 살릴 선거제’…관건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배분 방법
2023.03.20 21:17 “지역감정을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인재와 자원의 독점이 풀리고 증오를 선동하지 않고도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를 택한 한국 정치에서 비례대표제는 ‘정치적 경쟁’과 ‘소수파 생존’을 최소한 담보하기 위한 보완 장치이다. 정당이 표를 얻은 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사표를 줄이려는 취지다. 1963년 처음 도입된 뒤 2020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화를 꾀했지만 위성정당 사태로 다당제 실현이라는 취지가 퇴색되는 수난을 겪었다.내년 4월 총선에서 새로운 방식의 비례대표제를 다시 한번 실험하게 될지 주목된다.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 담긴 3가지 개선안에 모두 ‘권역별 비례대...
지역주의 정치 완화에 방점…‘비례’ 최대 50석 확대 논의
2023.03.15 21:20 국회는 오는 27일부터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2주간 정치개혁에 대한 난상 토론을 벌인다. 전원위 개최는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19년 만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는 한국 헌정사의 거대한 전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가 19년 만에 전원위를 여는 이유는 현행 선거제도로는 팬덤정치와 여야의 극한 대립 현상을 완화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한 표만 이겨도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사생결단의 정치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한국의 정치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1일~지난 1월15일까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
‘승자독식’ 정치의 위기…‘한 표의 가치’ 동등해야
2023.03.13 21:09 총선 앞두고 국회 논의 급물살정당 득표율·의석수 균형 위해비례성 확대·양당제 개혁 과제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이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1박2일 워크숍 등 논의를 거듭해 2개 최종안을 추릴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달 말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4월까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결정하겠다고 벼른다.개혁의 핵심은 비례성 확대와 양당제 폐해 극복이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인한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어렵게 채택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범으로 빛이 바랜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비례대표 확대, 지역주의 완화 등 개혁과제를 담아낼 선거제 개편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의석 비율을 독과점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