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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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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임 1주년…애도도, 성찰도, 다짐도 없었다
2023.05.11 06:00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메시지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실종됐다. 지난 9일부터 1주년 당일인 10일까지 수 차례 국정운영 소회와 다짐을 밝혔지만 참사 관련 언급은 한 번도 없었다. 159명이 희생되며 국가의 기본 책무를 돌아보게 한 참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지난해 10월30일 대국민 담화)의 지난 1년 기억에서 삭제돼 버린 셈이다.대통령의 취임 1주년 메시지는 정치적 함의가 크다. 최고 국정운영책임자가 국정 동력이 집중된 임기 첫 해를 어떤 시간으로 규정하고, 어떤 공과를 들어 다음 과제를 설정하는지가 그의 국정운영 철학과 국정 방향 가늠자가 된다.윤 대통령의 최근 공개 발언, 대변인의 전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등에서 드러난 지난 1년의 기억과 기록에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나 후속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 참사 직후 모든 국정 최우선 순위를 수습과 후속 대책에 두겠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중대 화두로 띄운 것과 차이가 있다....
‘정부 출범 1년’까지 이어진 대학가 시국선언···선문대 교수들 “독선만 가득한 지난 1년”
2023.05.10 18:17 ‘대일 굴욕외교’를 비판하며 촉발된 대학가의 릴레이 시국선언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학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10일 “지난 1년을 상징하는 말로 ‘독선’ 이외의 표현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선문대 교수 37명은 이날 대통령 취임 1주년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대통령 취임 1년 각종 경제지표에는 빨간불이 켜졌고,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으며, 거듭된 참사 수준의 외교 정책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휩싸였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년을 “성찰이 전혀 없는 독선과 자화자찬만 가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59명의 희생자를 낸 10·29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을 만나지 않고, 건설노동자의 분신자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냉전적 사고로 한 반도를 안보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해 내놓은 ‘탈중국’ 발언,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
‘개혁대상’에서 ‘정권의 호위무사’로···그들만의 검찰공화국
2023.05.10 17:29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의 열쇳말은 단연 ‘검찰’이다.검사 출신 대통령 아래서 검사 집단은 명실상부한 최고의 파워엘리트로 자리잡았다. ‘소통령’, ‘왕장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완규 법제처장도,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도 검사 출신이다. 권력 핵심부인 대통령실 주요 보직, 국가정보원의 핵심 보직, 국무총리실 일부 보직도 검찰 출신이 줄줄이 꿰찼다. 여당에서도 검사 출신의 약진이 도드라진다. 지금 검찰의 위세는 군사정권 때 군부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라는 말이 나온다.문재인 정부 때 개혁의 대상이었던 검찰의 힘은 다시 막강해졌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무력화한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원상복구됐다. 법무부의 주요 보직도 검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휴짓조각이 됐다.검사 출신의 국정 전면 배치, 검찰의 힘과 위상 강화는 단순한 연고주의의 차원을 넘어선다. 윤 대통령...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 선언하나
2023.05.10 16:45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됐음을 선언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징적인 조치로 이달 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의무 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발표한 위기조정 로드맵 일정을 2개월 정도 앞당긴 것으로, 현 정부 출범 1년에 맞춰 방역조치를 조정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1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11일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치 및 격리 의무 해제안 등 방역조치 완화안이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7월29일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 이후 비상사태 종료를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을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정부는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식당은 ‘텅텅’, 주차장은 ‘쿵쿵’
2023.05.10 15:50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겨간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청와대 인근 지역의 풍경도 달라졌다. 경향신문은 청와대 인근 주택가와 상점이 있는 종로구 삼청동·통의동·팔판동·효자동을 둘러봤다. 소규모 집회·시위가 끊이지 않았던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는 텅 비었고, 청와대 직원을 ‘단골 손님’으로 받던 일부 한정식집은 손님이 줄어 한숨을 쉬었다. 청와대 전용 주차장은 유료 주차장으로 바뀌는 중이었다.지난 8일 오전 9시45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광장에는 경비 경찰 1명과 종로구 도시녹지과 직원 1명만 있었다. 분수대 뒤편, 청와대 경비 인력이 서 있던 파란색 부스는 비어 있었다. 청와대로에는 청와대 관람 셔틀버스가, 영빈문 앞 인도에는 파란색 깃발을 든 관광가이드와 관광객이 지나갔다.과거 사랑채 분수대 광장은 시민들이 별도의 통행 허가와 검문을 받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었다. ‘할 말 있는 사람들’이 이 곳을 찾는 이유였다. 사랑...
“한동훈 다음으로 교체해야 할 공직자는”…대통령실 앞 시민사회 비판 분출
2023.05.10 15:43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가 줄을 이었다. 시민들은 노동·안보·경제·젠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 정부가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취임 이후 전쟁 발발 위기가 커지고 있고,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양극화가 심화했다. 노조 활동은 ‘기득권 폭력’으로 낙인찍혔고, 재정 건전화 논리로 복지·사회안전망은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59명의 국민이 생을 달리했지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공직자는 없었고, 대통령은 공식 사과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참여연대는 시민 4813명이 참여한 ‘가장 먼저 교체돼야 할 공직자’ 투표(중복 선택 가능) 결과 응답자 69%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47.5%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41.7%였다. 원희룡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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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 자유로운’ 윤석열 정권 1년, 무슨 일이 있었나?
2023.05.10 11:29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46번이나 ‘freedom(자유)’를 언급했다. 1년 전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사에선 ‘자유’를 35번 말했다. 지난 1년간 끊임없이 자유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히 생각했을까.지난해 전 국민 듣기평가를 하게 만든 ‘바이든 vs 날리면’ 미국순방 비속어 파문은 이를 보도한 방송사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로 이어졌다.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보복 조치의 사례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도 실렸다. 이 사건이 빌미가 돼 대통령과 기자단이 만나는 도어스테핑도 중단됐다.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지난해 43위에서 올해 47위로 떨어졌다.국제노동기구(IL...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1년 “국가를 바로 세우는 정상화 기간”
2023.05.10 10:32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10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변화와 혁신의 1년” “무너진 국가를 바로 세우는 정상화 기간” 등 자화자찬 메시지가 잇따랐다.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은 미래 세대를 위해 인기에 영합하지 않은 결과라는 해석도 나왔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은 경각에 놓여 있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재도약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던 문재인 정권을 지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변화의 시작이었다”며 한·미 동맹 복원, 투자유치 성과, 110여개에 달하는 민생 일정 소화, 발전적 한·일관계 형성, 원전 생태계 복원, 코로나19 과학방역 전환 등을 윤 대통령의 성과로 거론했다.유 대변인은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을 깨나가겠다’고 공언한 대통령의 말처럼 3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민주당, 윤석열 정부 1년 “국민의 총체적 삶이 위기”
2023.05.10 10: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10일 “지난 1년간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어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 정치를,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며 “정치는 경쟁해야 하는데 정쟁을 넘어 전쟁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총리와 내각의 대대적 쇄신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면서 “출범 1년 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기조의 과감한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출범 1년 맞은 지금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인적 쇄신이 필요할 때”라며 “대통령실과 내각 전면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되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가 위기다. 국민의 총체적인 삶이...
윤 대통령 1주년 오찬, 여당 지도부 초청···이재명, 문 전 대통령 예방
2023.05.10 07:28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가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을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하는 오찬에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을 초청했다. 최고위원들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와 함께 오전 일정을 소화한 뒤 함께 오찬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박2일로 진행 중인 대구·경북 방문 일정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대구시당 개소식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대구시청에서 홍 시장을 예방한다. 이 대표와 홍 시장은 달빛내륙철도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후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에 있는 평산책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평산책방 개소를 축하하고 문 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