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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33)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이 우선 할 일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33)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이 우선 할 일아는지 모르지만 박근혜 정부에 ‘국민대통합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말 그대로라면 정부 기능을 뛰어넘는 이상향이 집약된 조직이다. 비록 실행력은 없지만 국민통합에 대한 기본 방향과 국가전략, 문화확산 등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도록 돼 있다.우리와 같이 지역으로 분열되고, 부의 양극화가 극심하고, 역사 인식으로 갈등빚고, 특히 이념의 극단적 대립 상황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매우 시대 요구에 부합하는 기관이 아닐 수 없다. 한광옥 위원장이 말마따나 ‘국민대통합은 온 국민의 소원인 통일의 인프라’라는 규정은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진정 소망스런 화두이다.사진은 1985년 9월 6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앞이다. 왼쪽부터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당시 민추협 대변인)과 박찬종 변호사(당시 신민당 의원) 조순형 전 의원(... -
부동산 정책 ‘잘한다’ 18%…갤럽여론조사
■뉴스브리핑부동산 정책 ‘잘한다’ 18%불과…갤럽여론조사한국갤럽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잘한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한 반면, ‘잘못한다’는 평가는 46%에 이른다고 12일 발표했다.한국갤럽이 가을 이사철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시장 대책 등에 대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913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2%)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 의견유보 36%로 나타났다. 특히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29세에서 가장 낮은 13%에 불과하고, 다음은 30대(17%) 40대(18%)로 젊을 수록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집값이 비싼데도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라’는 집값 떠받치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에 매우 비판적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 지지층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24... -
개성공단 16일 재가동…중단 161일만에
■뉴스브리핑개성공단 16일 재가동…중단 161일만에남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 하기로 합의한 공동발표문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일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은 161일만에 정상화된다.남북은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계속된 공동위원회에서 공단의 재가동과, 피해보상, 향후 조치 등이 명시된 공동발표문과 부속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북은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9월 중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우선 출입·체류 분과위원회를 통해 기업인들의 신변안전과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문제, 위법행위 발생시 입회조사 등과 관련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했고, 이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에서 10월중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남북은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를 통해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RFID)... -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중단…유신 회귀현상
■뉴스브리핑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중단…유신 회귀현상민주당 등 야당과 영화계 인사들은 10일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중단은 “유신 회귀현상, 메카시즘에 자발적으로 코드 맞추기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민주당 최민희,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의원 모임’(회장 문성근, 대표의원 최민희)과 ‘천안함 프로젝트’ 제작진, 영화인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국회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열과 창작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의한 압박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사건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선례”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보수단체의 항의와 시위 협박 때문에 영화를 상영하지 않겠다는 상영불가 결정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항의와 시위 협박이 신경 쓰였다면 법적으로 대응해도 되는데 상영불가 결정이 가당하기나 한 일인가”라고 상영을 중단한 메가박스측에 반문했다. 특히 이들은 “이 영화는 사법부로부터 군 관계자... -
세계 1위 자살률…“역시 돈 때문”
■뉴스브리핑세계 1위 자살률…“역시 돈 때문”한국에서 발생하는 자살 건수는 2011년 한 해 동안 1만5681명, 하루 평균 43명에 달하며, 경제개발계획(OECD)국가 중 8년 연속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 사회조사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살충동 주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특히 40대 연령층의 52.6%가 자살 충동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다음은 50대 42.6%가 자살충동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집안의 가장으로 자녀가 한창 성장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 40~50대 자살의 주된 요인이 경제적 문제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20대는 경제적 이유가 자살원인으로 꼽은 비율은 비교적 낮은 28.7%였다. 반면 학생층인 13∼19세는 ‘성적·진학문제’(39.2%)가, 60대 이상은 ‘질환’(39.8%)이 자살의 최대 원인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자살 이유에 대한 연... -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32)한독당 김두한과 진보당 이석기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32)한독당 김두한과 진보당 이석기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한 촛불정국 등 모든 정치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위기의 국정원은 내란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운영의 중심에 섰다. 그나마 국정원을 수사하던 검찰은 총장의 혼외 아들설로 주춤하는 분위기다. 현역 의원의 내란음모는 아마 1966년 1월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처음 아닐까 한다. 한독당의 기원은 1930년대 상해 임시정부시절까지 올라간다. 해방 후 김구·신익희·이시영 등의 민족주의자들이 당을 재건했지만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설상가상 김구 주석의 암살로 구심점이 사라졌다. 절치부심 한독당은 1965년 항일 무장투쟁 김좌진 장군의 아들인 김두한 후보를 보궐선거에 당선시켜 원내에 진출했다.한독당이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한 민족주의자들의 정당이니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를 가장 앞장 서 반대한 것은 당연했다. 196... -
거액 현금 은행에서 사라진다…저금리·세금 때문
■뉴스브리핑거액 현금 은행에서 사라진다…저금리·세금 때문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거액 정기예금이 3만7951개 계좌 23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것은 지난해 8월 말 4만210개 계좌 248조7000억원에서 1년 만에 2259개 계좌, 17조2000억원의 현금이 은행에서 빠져나간 것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거액 예금 계좌는 2007년 상반기 3만4000개 계좌에서 2012년 상반기에는 6만개 계좌, 380조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5년만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중 1억원 이하 소액금액 계좌는 증가율이 50%가 안돼, 이 기간동안 돈많은 자산가들의 현금이 대거 은행으로 몰렸다.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액 예금은 5만5000개 계좌에 377조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올해 들어 감소세는 더욱 심해졌다. 한 마디로 거액의 돈을 가진 자산가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 떠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가... -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헉 파산’
■뉴스브리핑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헉 파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사실상 ‘파산’에 이르렀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4일 전교조가 한나라당 조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총 1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조 전 의원은 소송을 제기한 전교조 조합원 4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은 판결후 트위터를 통해 “배상액이 8억2000만원으로 늘어났군요”라고 말했다. 2011년 재산공개 기준으로 조 전 의원의 재산총액은 2억4832만원이다. 결국 조 의원은 이 판결로 전 재산을 날리는 ‘파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비슷한 방법으로 퍼 나른 한나라당 김효제·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 -
무상보육 중단…서울시·정부·여야 ‘네 책임’
■뉴스브리핑무상보육 중단…서울시·정부·여야 ‘네 책임’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몰렸지만 서울시와 정부, 여야는 ‘네 탓 타령’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은 지난달 고갈됐고,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개 자치구가 이달 25일 지급해야 할 보육수당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부터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돼야 합니다”라는 버스 음성광고를 지속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다른 지역에서는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반대, 이 개정안은 8개월 넘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새누리당은 서울시의 영유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광고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박원순 시장의 사실상 ... -
친일·독재찬양 교과서 810곳 수정…엉망증거
■뉴스브리핑친일·독재찬양 교과서 810곳 수정…엉망증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 검정통과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교문관광위 민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이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이은 조치이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역사교과서 채택은 균형있고 건전한 역사인식에 적합한지를 가장 우선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교학사 교과서가 이런 기준에 입각해 검정심의가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또 “(교학사 교과서는)평화, 인권, 민주주의, 다문화, 환경, 공존 등의 미래지향적 가치가 구현되어야 할 시대에 반북과 반공논리 주입을 일관되게 강요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교과서”라고 비난했다.특히 이 교과서는 심의과정에서 표현표기 수정요구를 제외하고도 479개나 내용의 수정요구를 받았고, 집필자 스스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