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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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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호 칼럼] ‘정치적 이성’에 관하여
    ‘정치적 이성’에 관하여

    1년 전 새해는 새롭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몰고 온 불안이 유령처럼 배회했고, 그만큼의 열정들이 행동으로 분출했다. 해가 바뀐 지금 내란 청산은 진행형이며,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발자국들은 선명한 흔적을 새긴다. 하지만 묻게 된다. 한국 사회는 “역사가 인간 가까이 올 때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어리석음과 병적 징후들”(레비스트로스)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지방선거가 있는 올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다. 민주화 출발선이 된 1987년 대통령 직선부터 지난해 총선까지 한국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불의를 교정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왔다. ‘선거 민주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가 ‘내란 이후 1년’의 국가·정치 정상화 시간이라면, 올해는 지속 가능한 한국 민주주의 토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지방선거는 정파들엔 ‘근본 선거’라 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부터 시군구 풀뿌리 의원까지 약 4000명 정치 자원들이 충원된다. 한때 ‘폐족’으로...

    2026.01.07 18:13

  • [김광호 칼럼]‘노동 선택의 자유’라는 거짓
    ‘노동 선택의 자유’라는 거짓

    ‘노동의 조건’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일하는 사람을 지킬 최소조건조차 없다면, 과거 노동자를 갈아넣던 ‘노동 정글 시대’와 다를 바 없다. ‘새벽배송 제한’ 논쟁은 이처럼 많은 질문을 품고 있다. 우리는 과연 자신의 의지로 노동 조건을 선택하는가. 삶이 하나의 출구뿐인 미로에 갇혀 있다면, 그 출구를 향한 조급한 걸음을 자유라 할 수는 없다. 노동의 역사는 인간의 삶을 그런 미로에 가두지 않으려는 투쟁의 역사였다.“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지난해 5월 숨진 쿠팡 새벽배송 기사 정슬기씨가 원청의 “달려주십쇼”라는 지시에 남긴 답 문자다. 고인은 숨지기 전 6일 동안 새벽배송을 하며 주 73시간 이상 일했다. 지난달 제주에서 숨진 오승용씨도 8일 연속 야간배송을 했다. 올 들어서만 쿠팡의 택배·물류센터 노동자 8명이 과로로 숨졌다.세계보건기구는 2019~2020년 야간근무를 ‘발암 가능 요인’으로 분류하면서 노동시간대·반복성·교란 여부를 중요 요소로 평가...

    2025.12.10 20:01

  • [김광호 칼럼] ‘노동 선택의 자유’라는 거짓
    ‘노동 선택의 자유’라는 거짓

    ‘노동의 조건’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일하는 사람을 지킬 최소조건조차 없다면, 과거 노동자를 갈아넣던 ‘노동 정글 시대’와 다를 바 없다. ‘새벽배송 제한’ 논쟁은 이처럼 많은 질문을 품고 있다. 우리는 과연 자신의 의지로 노동 조건을 선택하는가. 삶이 하나의 출구뿐인 미로에 갇혀 있다면, 그 출구를 향한 조급한 걸음을 자유라 할 수는 없다. 노동의 역사는 인간의 삶을 그런 미로에 가두지 않으려는 투쟁의 역사였다.“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지난해 5월 숨진 쿠팡 새벽배송 기사 정슬기씨가 원청의 “달려주십쇼”라는 지시에 남긴 답 문자다. 고인은 숨지기 전 6일 동안 새벽배송을 하며 주 73시간 이상 일했다. 지난달 제주에서 숨진 오승용씨도 8일 연속 야간배송을 했다. 올 들어서만 쿠팡의 택배·물류센터 노동자 8명이 과로로 숨졌다.세계보건기구는 2019~2020년 야간근무를 ‘발암 가능 요인’으로 분류하면서 노동시간대·반복성·교란 여부를 중요 요소로 평가했다. 이...

    2025.12.10 18:24

  • [김광호 칼럼]‘장동혁 정치’가 드러내는 불안
    ‘장동혁 정치’가 드러내는 불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연휴 일주일 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면회했을 때 정치권은 기습공격이라도 당한 듯했다. 전당대회 약속 이행이라지만, 애초 해선 안 될 이 약속을 차일피일 미룰 때 식언이 될 거라 여긴 때문이다. 여당은 손뼉을 치며 비난했다. 국민의힘 내부는 무겁게 침묵했다. ‘이해 불가’였지만, “분열” 논란에 휘말릴까 속으로 삼켰다. 그저 화내고 황당해할 게 아니다. 그의 돌연한 변신이 ‘어떤 필요’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계산 없는 정치는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추석연휴 직전 한 여론조사에서 장 대표가 대선주자 적합도 1위(18.3%)를 차지한 건 꽤 충격이었다. 한동훈 대표 때 당 사무총장이었지만, 중앙정치 무대에선 1.5선 소장 정치인에 불과했다. 자기 브랜드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 그저 ‘한동훈의 사람’으로 치부됐다. 그런 그가 계엄·탄핵·정권교체 소용돌이 속에 1년도 안 돼 제1야당 대표가 되고 유력 대권주자 반열까지 올라섰으니 놀랄 수밖에. 바람을 탄...

    2025.11.12 20:08

  • [김광호 칼럼]‘장동혁 정치’가 드러내는 불안
    ‘장동혁 정치’가 드러내는 불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연휴 일주일 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면회했을 때 정치권은 기습공격이라도 당한 듯했다. 전당대회 약속 이행이라지만, 애초 해선 안 될 이 약속을 차일피일 미룰 때 식언이 될 거라 여긴 때문이다. 여당은 손뼉을 치며 비난했다. 국민의힘 내부는 무겁게 침묵했다. ‘이해 불가’였지만, “분열” 논란에 휘말릴까 속으로 삼켰다. 그저 화내고 황당해할 게 아니다. 그의 돌연한 변신이 ‘어떤 필요’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계산 없는 정치는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추석연휴 직전 한 여론조사에서 장 대표가 대선주자 적합도 1위(18.3%)를 차지한 건 꽤 충격이었다. 한동훈 대표 때 당 사무총장이었지만, 중앙정치 무대에선 1.5선 소장 정치인에 불과했다. 자기 브랜드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 그저 ‘한동훈의 사람’으로 치부됐다. 그런 그가 계엄·탄핵·정권교체 소용돌이 속에 1년도 안 돼 제1야당 대표가 되고 유력 대권주자 반열까지 올라섰으니 놀랄 수밖에....

    2025.11.12 18:07

  • [김광호 칼럼] 정청래 민주당의 ‘유능’한 길
    정청래 민주당의 ‘유능’한 길

    개혁의 길은 험하고 위태하다. 개혁 깃발이 올라가면 한 사회는 모세의 지팡이에 홍해가 열리듯 두 쪽으로 갈라진다. 개혁 대상들은 급하면 칼날이라도 움켜쥐며 저항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오죽하면 퇴계 이황이 조광조의 죽음을 보며 “현자들이 위태로울 때 경계하지 않고 너무 앞으로만 나아갔다”고 탄식했을까. 개혁하려면 늘 ‘작은 생선 굽듯(若烹小鮮)’ 사려 깊게 ‘반동’을 염려해야 한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화두는 ‘3대 개혁’이었다. “추석 밥상에 검찰청 해체를 올리겠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론’은 그 핵심이었다. 하지만 정작 추석 민심을 흔든 건 ‘국정 위기 조짐’의 낯선 현실이다. 추석 연휴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지지율은 취임후 최저(55%)를 기록하며 이제 과반 지지 수성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 정부를 만든 중도층이 여당에 이어 대통령으로부터도 떠나고 있는 결...

    2025.10.15 18:07

  • [김광호 칼럼] 의문 지우지 못하는 ‘조국 정치’
    의문 지우지 못하는 ‘조국 정치’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2차 가해’ 폭로와 탈당이 당의 곪은 자리를 선연하게 드러냈다. 급기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가 7일 총사퇴했다. 사면·복권으로 만개할 줄 알았던 조국 전 대표의 ‘정치 항로’도 위기를 맞았다.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는 강 전 대변인의 마지막 탄식에 조 전 대표는 “당원이 아니었다”고 했다. 논란에서 비켜서려는 것일 테지만, ‘내로남불’의 주홍글씨만 다시 불러왔다. ‘조국혁신당’이 당명인 이상 그 해명은 비겁함이나 무책임일 수밖에 없다.‘조국 현상’은 지난 몇년간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기표’가 되었다. ‘정치적 위선’을 둘러싼 갈등의 기의를 담은 것이었다. 진영과 세대 모두에서 선명한 정치적 단층선이 되었다. 그런 조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고 한다. 그를 둘러싼 격렬한 분열도 다시 진동하고 있다. ‘조국 정치’의 3대 개혁의제...

    2025.09.10 18:14

  • [김광호 칼럼] 도덕군자를 뽑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군자를 뽑는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고비는 예상대로 ‘인사(人事)’였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불리함도 있지만, ‘실용’을 국정과 인사 지표로 앞세웠을 때 예감은 불길했다. 흠 없는 지도층 인사들이 드문 현실과 정책 자질보단 도덕성이 전시되는 인사청문회가 오버랩되면서 ‘또 칼춤을 보겠구나’ 했다. 예감대로 장관 후보자 두 명을 포함해 4명이 낙마했다. 과거 막말에 발목 잡힌 한 차관급 인사는 꾸역꾸역 직을 이어갈 태세지만 정권의 내상이 작지 않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새 정부 인사가 (그래도) 정정 메커니즘은 작동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만으로 ‘다행이다’ 하기엔 되풀이되는 인사 난장이 눈에 밟힌다. 인사 시스템에서 고칠 부분은 없을까. 언제까지 ‘내로남불’의 여야 공수 교대를 반복할 것인가.인사는 어느 정권이나 ‘인재풀의 한계’라는 현실적 조건이 작동한다. 조선시대 당쟁이 조정 인사권에서부터 시작됐듯, 진영 다툼이 심한 정치문화일수록 풀은 더욱 ...

    2025.08.13 18:09

  • [김광호 칼럼] 보수 정치는 재기할 수 있을까
    보수 정치는 재기할 수 있을까

    한국의 ‘보수 정치’는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6·3 조기 대선과 그 이후를 관통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일 게다. 한 사회가 진보·보수 두 날개로 비행한다면 윤석열의 자멸적 ‘내란’과 극우화로 파괴된 보수 정치 복원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대선 한 달여가 지난 지금 현실은 참패보다 더 뼈아픈 ‘대재앙’이다.국민의힘의 첫 혁신위원장은 혁신위를 출범키로 한 날(7일) 사퇴했다. 그가 일성으로 “보수 정치의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 했을 때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 예감했다. 혁신 속내는 ‘1’도 없이 새 ‘표지 얼굴’로 그를 간택한 친윤 비대위가 메스를 쥐여줄 리 만무했다. 그는 당대표가 돼 반드시 ‘인적 쇄신’ 메스를 들겠노라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그를 “자리 욕심”에 눈먼 쇄신 대상이라 맹비난했다. 코미디라기엔 피 튀기는 난투극이고, 비극이라 하기엔 헛웃음만 나오는 부조리극이다.애초 보수 정치 혁신은 새 좌표 위에서 ...

    2025.07.09 18:37

  • [김광호 칼럼] 이재명 정부가 ‘역사의 필연’이 되려면
    이재명 정부가 ‘역사의 필연’이 되려면

    이재명 정부 탄생은 역사의 ‘필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해답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 스스로 “서로 미워하고 제거하려는 전쟁 같은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했듯, 그것은 정치 변화의 소명에 답할 때 가능하다.12·3 불법계엄 내란을 민주공화 정신에 따라 단죄해온 지난 반년은 우리 정치의 현실을 깨닫게 한다. 상상할 수 없던 파괴적 탐욕이 거친 행동으로 여과 없이 분출하고 공론장은 피폐하다. 필요한 것은 유능함과 정치 존중이다. 정치도, 정치를 감시해야 할 국민도 무능했기에 우리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전쟁 정치 종식’라는 제1공약을 실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의 자리에 존중 대신 갈등과 분열을 심어오고 짧게 잡아도 십수년 켜켜이 쌓인 ‘악습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야 하는 일이다.이 대통령이 4일 취임선서 직후 여야 제 정당 대표부터 만나 ‘비빔밥 오찬’을 하고, 취임사를 대신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2025.06.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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