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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칼럼

11건의 관련기사

국민의힘의 세 가지 착각
2025.02.19 18:45 12·3 비상계엄의 그 밤 이후 국민의힘은 다 ‘계획’이 있었다. 애초 목표는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었다. 그를 지킬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아무리 제정신 아니라도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결딴낸 권력자가 온전할 거라 생각할 수는 없었다. “지키면 안 되는 사람이다. 미친 짓 한 거다. 탄핵 기각을 믿는 의원은 10%도 안 된다”(중진 의원)고 했다.목표는 어차피 ‘윤석열 이후’였다. 어른거리는 조기 대선 앞에 ‘이중 플레이’였다. “(윤석열을) 버리더라도 절차에 따라 ‘할 수 없었다’고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는 속말들은 그런 암시였다. 업둥이의 자멸로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했지만, 적당한 시점에 ‘꼬리’(윤석열)를 끊어내고 지지층도 묶어두며 갈 수 있을 거라 계산했다. ‘비호감 이재명’이 그 계산의 단단한 언덕이라 여겼다.사정이 사뭇 달리 흘러간다. 의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옥중의 윤석열을 찾아 교시를 받고, 법원까지 습격한 극우들 집회에 머리를 내민다....
보수의 적(敵)들
2025.01.01 18:12 대통령 윤석열의 몰락은 ‘보수의 멸족’이 될 것인가. 윤석열의 민주공화국 파괴 망동 이후 보수가 겪는 처절한 혼란은 모두 이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당초 ‘계륵’과도 같았던 좌충우돌 권력자는 보수의 발목을 꽉 잡아채는 모래수렁이 된 것 같다.지난해 11월7일 ‘명태균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의 대국민 사과 담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임기’에 관한 것이었다. 담화문을 마지못한 듯 읽어가던 그는 유독 한 대목에서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저는 2027년 5월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한 달도 안 돼 자폭적 비상계엄이라니, 임기를 지킬 수단은 이 분열증적 도박을 말하는 것이었나. 야당의 국정 방해를 핑계 댔지만, 자신과 부인의 ‘비리 방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국회의 탄핵 이후 계엄을 통치행위라 강변하고, 수사를 거부하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정신착란 수준의 버티기는 당연한 선택이었을 터다. ...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의 다른 독법
2024.11.27 18: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로 한국 정치의 판도라 상자 하나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관례로 덮어두던 것이 법의 철퇴를 맞은 만큼 이제 이게 기본값이다. 속계산이야 다를지언정 여야 모두 ‘충격’으로 보는 결은 매한가지다.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생명이 ‘말’ 한마디 때문에 끝날 수 있음에 깜짝 놀랐을 테지만, 그 근저에서 다가오는 공포 또한 감지했을 것이다.이 대표 1심 판결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선 처음 있는 선거법 위반 판결이었다. 그간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대선에선 선거법 위반을 판단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 선거 과정이 아무리 치열했더라도 승자와 패자가 갈리면 고소·고발은 취하하고 털어버리는 게 상례였다. 국가 제1권력인 대통령 권력과 국정의 안정을 배려한 것이다. 반대로 대통령 권력이 패자를 고소·고발로 붙들고 있다면 ‘정치적 탄압’ 논란 속에 정치의 균형은 몹시 흔들리게 된다. ‘승자의 아량’이나 ‘패자의 승복’ 이전의 문제였다. 그 모든 ...
시작은 ‘그날’이었다
2024.10.23 18:05 몰락은 그날 분명해졌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아닌 ‘한동훈’이 이긴 효과는 특별했다. 재·보선 이튿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3대 요구’를 공개적으로 던졌다. 보수의 애정 대상이 바뀌었음은 분명했다.윤 대통령은 그날 관변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찾아 “어려움이 있지만 4대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 했다. 동문서답이었다. 김 여사 처분을 묻는데, 답은 엉뚱한 ‘개혁’이었다. 재·보선 민심을 똑바로 보며 제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을 힘도 이젠 없었다. ‘여사 문제’라는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비행(非行)’을 제대로 처리 못한 당연한 대가였다.같은 날 검찰은 4년 반을 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땡처리하듯 불기소했다. 이례적인 4시간 회견 내내 김 여사 ‘변호인’처럼 굴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렸고, 검사 출신 어느 차관급 인사의 과거 발언처럼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은 타조”처럼 어쩔...
확증편향 정부의 벌거벗은 임금님
2024.09.18 18:05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일 터다.윤석열 대통령의 세번째 국정브리핑(8월29일)은 ‘확증편향 정부’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트렸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 “한국 정부가 확증편향에 갇혀 있다”는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의 비웃음에도 주저했지만, 이젠 그 사실을 선선히 받아들여야 할 듯하다. 경제·재정, 외교·안보, 사회개혁을 망라해 살뜰하게도 자화자찬하는데, 그 동떨어진 민심과의 거리는 대통령 말마따나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다.다른 것은 그렇다 쳐도 의료개혁 자찬만큼은 도를 넘었다. 의·정 갈등은 무엇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응급환자들의 ‘뺑뺑이’ 아우성은 날마다 커지는데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다”고 자신하는 걸 넘어 “현장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 그나마 정신...
검찰 정권의 무너진 ‘법 앞의 평등’
2024.08.21 18:10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11조)고 선언한다. 누구든 성별·종교·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정수를 담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혹여 “누더기를 걸치면 숭숭 뚫린 구멍으로 티끌만 한 죄악도 들여다보이지만 대례복이나 모피 외투를 걸치면 모든 게 감춰지”(<리어왕>)는 그런 사회는 아닌가.국민 셋 중 두 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로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56.7%)이 가장 컸다. 불공정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37.8%)가 첫 순위로 꼽혔다. 시민들이 느끼는 법은 그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 때문에 삐뚤빼뚤하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국가의 철학>에서 “한국 현대사는 법 위에 서려는 통치자와 (그) 지배층을 법 아래 놓는 고투의 과정”이었다고 했는데, 이 결과대로면 한국 사회의 퇴행은...
윤·한의 결정적 순간
2024.07.10 18:05 여권은 지금 ‘갈등의 지옥도’ 속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난데없이 던져진 ‘김건희 여사 문자’가 파노라마처럼 드러낸 풍경이다. 대통령은 여당 대표에게 역정을 내고, 그의 부인이 ‘문자 사과’를 하고, 대표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권력은 체면을 잃고 권력답지 않으며 국정 협력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졌다. ‘배반’의 아우성에 파탄은 현실이다.4·10 총선 이후 세 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관계는 기이했다. 여권 주류는 콕 집어 ‘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지목하며 한 전 위원장 총선 참패 책임론을 부각하고,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식사회동 제안을 뿌리쳤다. 무산되긴 했지만 전대 규칙에 ‘2인 지도체제’라는 기묘한 아이디어도 등장했다. 절윤(윤 대통령과 연을 끊음)·패윤(패륜) 등 온갖 배신 논쟁이 끓더니 전대를 코앞에 두고선 문자 사태까지 터졌다. 모두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 ‘한동훈 견제’다. 문자 속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
당원은 죄가 없다
2024.06.05 18:06 2004년 17대 총선 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중앙당을 사실상 폐지하고 명실상부한 원내정당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152석으로 민주노동당(10석)과 함께 보수정당을 패퇴시킨 역사적 승리 직후였다. 원내정당화는 정당 민주화와 정치개혁의 핵심이었다.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최대 세력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국회의원 중심의 퇴행적 원내정당을 거부한다”는 결의문을 냈다. 친이재명 조직으로 31명의 22대 국회의원을 배출한 이 모임은 “당원들이 꿈꾸는 직접민주주의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20년의 시공간을 둔 뿌리를 공유하는 정당의 정반대 ‘정치개혁’ 풍경이다. 대의가 세월에 풍화된 것인지, 정당 구성이 달라진 것인지. 풍화라면 진보지만, 구성 변화라면 퇴행일 수 있다. 두 풍경 사이엔 ‘국회의원은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민주당의 뜨거운 감자인 ‘당원권 강화’를 포함한 당헌·당규 논쟁을 보면 대비는 좀 더 극명하다. 지난달 30일 ...
총선 참패 여당이 뻔뻔할 수 있는 이유
2024.05.01 18:09 보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를 잊고 원점으로 돌아가기엔 너무도 충분했다. 덩달아 여의도 정치도 총선 이전의 팍팍한 대결로 회귀했다. 너도나도 ‘총선 민심’을 말하지만 언제 총선의 충격이 있었느냐 싶은 풍경이다. 보수언론조차 과거엔 ‘혁신 쇼라도 하더니’라며 질책하고, “만년 2등의 체질화”라고 탄식도 쏟아내지만 소용이 없다. 집권여당의 기이한 이 평온은 총선의 최대 미스터리가 될 판이다.역대급 참패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선자보다 많은 낙선자들의 “혁신형” 절규를 뿌리치고 관리형으로 결론내더니, 너도나도 위원장을 고사했다. 전당대회 준비 외에 권한도 없는데 희생할 중진은 드물었다. 돌고 돌아 8년 전 은퇴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책임을 맡았다. 이런 판에 총선 인재영입위원장·공천관리위원이던 ‘핵관 중 핵관’이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나서고, ‘윤심’인가 싶어 모두 꼬리를 내리니 경선이 미뤄지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이 정당에 꼬리표처럼 따...
‘한동훈 정치’의 네 장면
2024.03.27 18:07 4·10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집권여당 구원투수로 왔을 때, 앞에는 두 가지 숙명이 놓여 있었다. 윤석열 정권 ‘호위무사’라는 과제와 ‘한동훈 정치’를 여는 욕망이다. 후자는 잠룡 증명이라 하겠다. 모두 총선 승리와 불가분이지만, 색깔은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여의도의 친윤 객토라는 ‘+α’가 승리만큼 절실했다. 윤석열의 승리여야 했기 때문이다. 호위무사는 어디까지나 대리인으로 끝나야 했다.첫 착점은 유려하고 똑똑했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유권자를 향해 “동료 시민”이라 했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낡은 상상에선 결코 나올 수 없는 단어였고, 저작권을 독점한 듯했던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 불출마는 정치 욕심을 내려놓은 희생 이미지와 함께 질투심 강한 현실 권력의 의심을 피하는 대리인의 알리바이를 제공했다.“싸울 때 돋보이는 정치인이다”(여권 관계자). 보수가 환호할 만했다. 과거 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