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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 폭행 주한미군 검거
대낮에 가정집에 들어가 노부부를 폭행하고 부인을 강간하려 한 20대 주한 미군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미군을 미 헌병대에 넘기지 않고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키로 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7일 미군 제2사단 소속 L모 이병(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 이병은 지난 26일 오전 9시쯤 동두천 시내 ㄱ씨(70) 집에 침입해 옥상에서 ㄱ씨 부부를 둔기로 잇따라 때린 뒤 부인 ㄴ씨(64)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쯤 범행장소 주변을 배회하던 L 이병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L 이병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로 만취상태는 아니었으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는 외출금지 기간에 부대를 이탈해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군대 급식 이물질 5년간 286건
지난 5년간 군부대 급식에 머리카락이나 압정, 개구리, 쥐 등의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28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최근 5년 군납 불량 급식류 납품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5년 동안 군납식품에 이물질이 들어가 신고된 건수가 286건에 이르렀다. 군납 김치에서 죽은 쥐가 발견되는가 하면 치킨 패티에 뾰족한 칼날이 들어 있기도 했다. 압정 등 철 제품은 물론 애벌레, 곰팡이, 개구리, 잠자리, 바퀴벌레 등도 발견됐다. 송 의원은 “군납 급식업체 관계자들이 가족들에게도 군부대 급식을 줄 수 있는지 따지고 싶다”며 “군 당국은 불량급식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함바’ 브로커 구속집행 정지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운영권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24일 브로커 유상봉씨(65·구속기소)의 구속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검찰은 유씨의 지병인 갑상샘암이 악화돼 이날부터 다음 공판일인 3월17일까지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구치소에서 나와 3주간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병원 이외 다른 장소로의 이동은 금지된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유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들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해 수사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퇴비처리장에 살처분 돼지 매몰
환경운동연합은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 일부가 매몰지가 아닌 인근 퇴비처리장에 묻혔음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 여주에서 매몰지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여주군 여주읍 연라리의 한 구제역 매몰지 인근의 퇴비 처리장에서 살처분돼 매몰된 돼지 4~5마리가 발견됐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1월11일 돼지 5400여마리가 살처분돼 3곳에 나뉘어 매몰됐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생매장 처리 중 도망친 것으로 알려진 돼지 300여마리 중 일부가 매몰지 인근 퇴비 처리장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곳곳에서 지침을 지키지 않고 부실하게 매몰 작업이 이뤄졌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
친자확인소송서 YS 패소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24일 김모씨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친자인지확인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의 유전자 감식 신청서를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내 답변을 기다렸으나 김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증거를 일부 인정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감식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2005년에도 비슷한 소송에 휘말렸다. 당시 이모씨가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아 길러왔다”고 주장하며 친자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선고를 2주 앞두고 소를 취하했다. -
‘직계존속 고소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는 24일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224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의견이 5명으로 합헌의견 4명보다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는 못미쳤다. 헌재는 “친고죄가 아닌 범죄라면 고소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고, 친고죄의 경우도 성폭력범죄 등은 특별법에서 고소를 허용하며, 다른 범죄도 비속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고소하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이 크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진술권이 제한받는 것은 분명하며, 범죄 피해자가 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금지하는 것은 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존속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
법원 “SM, JYJ 방해 말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그룹 JYJ의 김재중·박유천·김준수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사건에서 “SM이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SM은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전속계약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JYJ의 음반 제작과 유통을 중지하도록 요구했다”는 점을 명령의 근거로 들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에도 “SM과 JYJ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라며 “SM이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
서울 중구청장, 화순·양양 군수대법서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 4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24일 선고했다.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5월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 간부 최모씨에게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는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받아 군수직을 상실했고, 이진호 강원 양양군수도 벌금 300만원을 받아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는 벌금 7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
검역소 23곳 중 의사 8명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전국 10개 검역소와 13개 지소 등 23곳의 의사 배치현황을 파악한 결과 8곳만 의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검역소는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의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종플루와 슈퍼박테리아 등 전염병(균)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등 국가질병 관리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 검역소 가운데 의사가 있는 곳은 인천공항 3명과 부산·인천·군산·김해·제주 각각 1명씩 모두 8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