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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게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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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금 노동자 800만…“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도 중요”
2023.05.10 16:56 한국에서 배달 노동자, 대리기사 등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가 8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 수는 788만명가량이다. 이 중 30대 이하 비임금 노동자 수가 300만명을 웃돈다. 정보기술(IT) 발달, 근로기준법 규제를 피하려는 기업의 노무 전략 등에 따라 일을 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의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노동시장의 변화는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도 넓히고 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 연 ‘최저임금 사각지대 플랫폼노동 구하기 프로젝트’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서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이제 최저임금 액수를 올리는 것뿐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
“플랫폼노동도 최저임금 가능하다”…‘공룡’ 우버 꺾은 뉴욕 기사들
2023.05.10 15:56 미국 뉴욕시는 2018년 말 우버·리프트 등 차량호출서비스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운전기사에 최저표준운임(Minimum Pay Standard)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저임금에 시달리던 플랫폼 노동자들이 수년간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도입한 도시는 미국에서 뉴욕이 처음이었다.뉴욕시는 최저표준운임을 보장할 뿐 아니라 우버 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있지 않은 시간도 운임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했다. 택시 규제기관인 뉴욕 택시·리무진위원회(TLC)가 만든 최저표준운임 계산식을 보면 운행거리당 요금과 운행시간당 요금을 각각 유효 운행률(Utilization Rate·58%)로 나눈 뒤 이를 합산한다. 유효 운행률은 앱에 로그인해 있는 시간 중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시간의 비율로 TLC는 이를 58%로 정했다. 배차 대기시간, 승객을 태우러 가는 시간도 운임에 반영하기 위해 유효 운행률을 분모로 뒀다....
올해도 ‘공익위원 계산식’이 최저임금 인상률?…“이게 맞나요”
2023.04.26 14:00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산식이다. 최근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은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을 구하는 산식에 따라 결정됐다. 노동계는 노동생산성 지표인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고, 산식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교섭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한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은 2023년 최저임금 심의 시한인 지난해 6월 말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중재안으로 9620원을 제시했다. 전년보다 5.0% 인상된 금액이다. 최임위는 중재안 가결 뒤 “2022년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2.7%)+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가 인상률 5.0%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2021년에도 같은 산식을 활용해 5.1%라는 인상률을 제시했다.최임위에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
세계는 지금 ‘최저임금 대폭 인상’ 물결
2023.04.26 13:51 최근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물가, 금리 등이 급등하면서 실질임금이 감소하자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잇따르고 있다.불평등과 빈곤 감소를 위한 ‘처방전’으로 최저임금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1만2000원으로 제시한 근거 중 하나로 각국의 최저임금 인상 흐름을 꼽았다.유럽연합, 최저임금 올리는 ‘입법지침’ 채택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해 10월19일 ‘적정 최저임금에 관한 입법지침’을 채택했다. 회원국은 이 지침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입법지침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최저임금의 적정성 확보다. 지침은 중위임금의 60%, 평균임금의 50% 등의 지표를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회원국 대부분의 법정 최저임금은 이 지표보다 낮다. 다시 말해 향후 몇 년간 회원국 최저임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유...
“잔업·특근 때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빚은 혼란
2023.04.23 13:52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수당이란 수당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이 다르니 너무 복잡하다. 생산직 노동자 중 임금명세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르노코리아 부산공장에서 일하는 정종훈씨(39)는 지난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금속노조 르노코리아자동차지회 정책실장을 맡고 있어 노동 관련 사안에 밝은 편이지만 그에게도 임금명세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투성이다. 정씨는 “노조 정책실장인 나조차도 며칠간 각 잡고 앉아 공부해야 임금 구성이 조금 눈에 들어온다”며 “동료들에게 설명하면서도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다.르노코리아 노동자 임금 중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 항목에 포함되는 수당은 말 그대로 “백화점”이다. 자기계발비, 라인 수당, 안전환경 수당, 기술자격 수당, 고객관리 수당, 관리자 수당, 교대 수당, 가족수당, 중식대 보조, 문화생활비, 개인연금(회사지원분) 등 다 외우...
최저임금 올리면 안 지키니 올리지 말자고요?
2023.04.12 15:16 최저임금 논의를 할 때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무기로 자주 들고나온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노동자 비율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기업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탓에 미만율도 여전히 높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 주장에 허점이 많다는 반론도 잇따른다.최저임금 미만율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각각 활용해 추정하고 있어 두 가지 수치로 나뉜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19년 말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통계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보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체 임금노동자가 포함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만율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미만율 계산에 필요...
최저임금 안 주는 ‘가족 같은 회사’…터지는 신고, 못 잡는 정부?
2023.04.12 15:05 2017년 대선 당시 여야 주요 후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시간표도 제시했다.하지만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정점을 찍은 2018년 이후 최저임금은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당했다. 그해 2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4000명으로 크게 둔화했고, 8월에는 3000명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빚은 “고용 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2019년 최저임금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인상률(10.9%)을 기록하면서 최저임금을 겨냥한 공세는 더 강화됐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진 뒤 최저임금은 줄곧 한 자릿수 인상에 그쳤다.최저임금은 정말 ‘고용 참사’의 원인일까. 각종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였던 2019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