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벌써 차기 대통령 조사? 지지율 조사의 허와 실

[주간경향] “의미 없다. 대선이 4년 반 남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나. 추석 연휴에 가십거리로 그런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국정운영에는 도움 안 되는 조사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들에 대한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9월 28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3%, 김민석 총리가 14.3%,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12.4%를 얻었다.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결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같은 조사를 100번 했을 때 95번은 장 대표가 15.2~21.4%, 김 총리가 11.2~17.4% 사이의 결괏값이 나온다는 뜻이다. 두 사람 사이의 포인트 차가 4%포인트이므로 오차범위 이내다. 김 총리와 조 위...

2025.10.18 10:00

또 고개 든 ‘세종 천도론’···이번에는 다를까

[주간경향]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논의가 급부상하면서 세종시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충청권에 대한 구애로 세종 시대를 열겠다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잇따르면서다. 대통령 집무실 건설, 국회 완전 이전, 행정수도 완성 등 설익은 주장이 쏟아지는 가운데 세종 지역은 벌써부터 집값이 꿈틀대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행정수도’ 테마로 선거철마다 집값 급등락만 반복했던 세종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말잔치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도 만만찮다.■“인기단지 호가 1억원씩 올라”···아파트값 70주 만에 상승 전환지난 4월 21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올 초부터 매수세가 조금씩 올라왔다”면서 “인기단지 호가는 벌써 1억원씩 올랐다”고 했다. 다만 “매물 가격이 오르니까 요즘에는 또 (계약서) 도장을 막 찍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주상복합아파트가 밀집한 나성동의 집값은 올 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임박할 때까지 슬금슬금 올랐다....

2025.04.27 09:00

2400원 횡령에 ‘장발장 판결’…최고위 법관들이 간과한 것들

[주간경향] 2014년 전북 전주에서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부당한 해고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판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장발장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우리는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다. 2022년 오석준 당시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 사건이 화제가 됐다. 2010년 전북 전주에서 각각 800원, 52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명의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했는데, 오석준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있던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뒤집었다. 오석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이 사건들의 문제는 단순한 가혹함이 아...

2025.04.19 09:00

안철수 “전당대회 이런식 안된다, 페어플레이하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3일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된다”면서 “공정한 분위기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깨끗하게 승복하는 전당대회를 만들자”고 밝혔다. 전날 친윤석열계의 자신에 대한 집중 포화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내놓은 제언이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날까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들께서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는 집단적인 이전투구에 대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말씀들을 하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다급해진 윤핵관, 안철수 ‘집단린치’···“해도 너무한다” 비판 나와‘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과 친윤석열계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일 일제히...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2021643001안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이끌 지도부를 뽑는 선거”라며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한 원팀이다. 우리는 모...

2023.02.03 11:26

남북 대치 속 통일부 조직개편···‘대북 전략’ 키우고 ‘공동기구’ 통폐합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전략을 꾸려가는 조직을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한다. 남북 공동 협력·연락 조직은 통폐합한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분석된다.행정안전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외 통일외교 환경 변화 등을 조직이 효율적으로 뒷받침해 나간다는 입장과 정부의 효율적 조직운영 방안에 따른 조직 개편”이라고 말했다.직제개정안에 따르면 담대한 구상 등 통일 미래전략을 기획·수립하는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이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내년 12월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이다. 정부의 통일 미래전략을 총괄·조정하며, 관련 대북 협의 지원과 민간·국제협력 등을 맡는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통일 전략 수립 기능 강화” 목적이라고 밝혔다.통일부...

2022.12.09 11:27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충북 괴산 목도 양조장, 충북 등록문화재 된다

일제강점기 당시 건립된 충북 괴산의 목도 양조장과 부속 건물이 충북 등록문화재가 된다.충북도는 ‘목도 양조장과 부속 건물’을 충북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1939년 일제감정기에 건립된 목도 양조장 등은 괴산 목도시장에 자리잡고 있다. 관련 설비와 도구 등의 자료들이 잘 보존돼 근대기 양조산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현재도 양조장으로 운영 중이다. 부속 건물은 살림집으로 1969년 건립된 한옥주택과 1959년 지어진 판매실 등이 있다. 충북도는 또 충주시 봉방동 옛 충주역 터에 남아 있는 급수탑을 충북도 등록문화재 제1호로 등록 고시했다.충주역 급수탑은 1920년대 중반 경부터 일반화되었던 철근콘크리트조 급수탑 형식이다. 상부 물탱크와 하부 기계실이 일체화돼 단순하고 기능적으로 구성됐다.전체적인 형태는 원통형 벽체 하단부에 상부가 아치 형태로 처리된 출입구 1곳이 있다. 내부에는 펌...

2022.06.03 11:24

코로나19 털어내고 장애인들 ‘무장애 여행’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27일 “코로나19로 지친 장애인 노동자들과 함께 ‘무장애 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다.센터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직장 생활에서 답답함을 느꼈을 장애인 노동자들에 문화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찬훈 센터장은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호남지역 장애인 노동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됐다”면서 “직장 내에서 힘들고 어려운 있다며 광주근로자지원센터를 찾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5.27 13:53

폼페이오, 2차 북미회담 "세부사항 도출 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세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주 북·미 고위급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CBS 방송과의 화상인터뷰에서 북·미 정상이 마주않는 것을 언제 볼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세부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는 지난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좋은 소식은 현재 북한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협상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진 않겠지만, 이 대화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대화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회담을 갖기 위한 논의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이 지난해 11월 8일 뉴욕에서 개최하려다가 무산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 ...

2019.01.14 12:57

용인 일가족 살해범 기소... 강도살인·살인·사체유기 혐의 적용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뒤 계좌에서 돈을 빼내 처자식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강제 송환된 김성관씨(36)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박세현 부장검사)는 6일 강도살인·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 ㄱ씨(당시 55세)와 이부(異父)동생 ㄴ군(당시 14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체크카드 등을 강탈한 데 이어 계부 ㄷ씨(당시 57세)도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ㄱ씨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낸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아내 정모씨(33·구속기소)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김씨는 2014년 2월께 정씨와 동거를 시작해 두 딸을 출산했으나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9월 들어서는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빚 독촉에...

2018.02.06 13:31

‘저성장 탈출구’ 안 보인다…3분기째 0%대 성장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0.7%에 그치면서 3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렀다. 1분기보다는 다소 나아졌지만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 정책에 의존한 측면이 컸다. 민간부문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정책이 성장률을 간신히 떠받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2분기 GDP는 375조401억원(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 1분기(0.5%)보다는 0.2%포인트 높아졌지만 지난해 4분기(0.7%) 이후 3분기째 0%대에 그쳤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가 대대적인 내수부양 카드를 꺼냈던 지난해 3분기 성장률(1.2%)이 잠시 반등했던 것을 제외하면 2014년 2분기부터 0%대 성장률이 계속되고 있다. 올 2분기의 지난해 동기 대비 성장률은 3.2%로 집계됐다. 2분기에는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했고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이 조금씩 개...

2016.07.26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