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지방재정 2조원 줄어”

진보신당 “교부세 대폭 삭감…非수도권 큰 타격” 분석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던 부동산 교부세의 총액이 총 2조2700억여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부세 개편안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계층간 양극화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다.

진보신당은 30일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을 분석·계산한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 230곳 중 94%인 217곳의 기초지자체에 내려가던 교부세가 평균 50억원 이상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00억원 이상 대폭 삭감되는 곳도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55%인 127곳에 달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 기초지자체들의 교부세 삭감총액이 2518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삭감총액이 2472억원으로 예상되는 경상북도가 뒤를 이었다.

종부세 개편으로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부동산 교부세가 ‘50억원 이하’로 삭감되는 기초지자체 13곳 중 12곳이 수도권에 속한 반면, ‘100억원 이상’ 삭감되는 기초지자체 127곳 중 수도권에 속한 지자체는 15곳뿐이라는 게 진보신당 측의 분석이다.

종부세는 도입 첫해인 2005년 이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데 1차적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균형재원 명목으로 배분돼 왔다.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줄어든다면 균형재원 목적의 부동산 교부세부터 먼저 줄어들게 된다.

진보신당 측은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방안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가 완화되면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사회복지·지역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큰 비(非)수도권 지역이 재정상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