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보유세 강화…폭등·투기억제 장치 필요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를 제어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이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인천 송도, 청라지구에서는 떴다방들이 분양권 거래를 부추기는 불법적 투기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으로 집값 상승을 막을 장치들은 거의 무장 해제됐다. 주택가격 거품이 계속되는 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현재의 고분양가를 유지하도록 정부가 방조하는 것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은 투기세력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해서 활성화된 시장은 투기수요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숨돌릴 틈 없이 규제를 완화해 왔고, 그 결과 버블을 일으켜서 버블붕괴를 막아왔다”면서 “현재는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규제 완화 정책을 재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책 대상을 서민·중산층에게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분양원가 공개, 원주민 정착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실질적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공급자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