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안정화기구 출범… 721조원 자금 확충 관건

그리스·포르투갈 등 지원… 경제위기 해결할지 주목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의 주요 해결책으로 꼽히는 유로안정화기구(ESM)가 8일 출범했다. 상설 구제금융기관인 이 기구는 임시방편이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당분간 병행 운영되며, 내년 7월부터는 역내 금융위기 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화벽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 기구의 이사장을 맡은 장 클로드 융커 유럽재무장관회의 의장은 이날 첫 이사회에서 “(유로존이라는) 통화연합의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 기념비”라고 평가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유로안정화기구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등 기존 구제금융 대상국들에 구제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전면 구제금융설이 나오는 스페인은 신규 지원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스페인과 독일 정부 양측 모두 이 같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이 기구가 유로존의 방화벽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재원 확보가 전제조건이다. 5000억유로(약 721조원)의 자본금을 아직 다 모으지 못했다. 800억유로는 2014년까지 유로존 회원국이 경제규모에 따라 현금으로 분납하고, 4200억유로는 회원국 정부들이 지급보증 형태로 제공한다. 유로존 3위 경제대국 이탈리아와 4위 스페인을 구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줄곧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1조5000억~2조유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해결사 역할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재정위기국의 국채를 이 기구가 직접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회원국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유로존 차원의 금융감독체제가 통합된 뒤에나 가능하다고 고집하고 있다. 이 기구는 당초 지난 7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독일 헌법재판소에 비준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며 출범이 늦어졌다.

획기적인 유럽 재정위기 해법이 3년째 나오지 않으면서 유럽대륙을 휩쓴 경기침체가 그간 무풍지대였던 북유럽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핀란드와 덴마크 경제는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스웨덴도 하반기에는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산유국인 노르웨이만 3.7%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