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재배치 실효성 없다”

미 의회예산국(CBO)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관련, 사실상의 전면철수 시나리오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해외주둔기지 변경방안’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해 미 상원 예산위의 요청으로, 미 국방부가 추진중인 해외주둔 미군 재편성 계획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과 독일 주둔 육군을 대상으로 국방예산 절감 여부와 신속대응력 향상효과를 측정했으며, 재배치에 따른 정치·군사적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모두 7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분석했으나 한국의 경우 크게 나누면 ▲현 수준대로 유지하면서 기지를 통합하는 방안 ▲절반 수준인 1만3천명으로 줄이고 전투여단을 순환근무시키는 방안 ▲1,000명만 남기고 모두 철수시키는 방안으로 분류된다.

◇현 수준 유지=2만8천명 규모의 주한 미육군을 그대로 두거나 극히 일부만 철수하고, 대신 한국 내에 흩어져 있는 기지들을 후방으로 통·폐합하는 시나리오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과거의 비용분담 협정대로 한국이 최대 65%의 이전비용을 부담할 경우 미국 부담은 14억~40억달러(한국 부담은 26억~7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절반 수준 감축=2사단과 예하부대(총 1만3천명)를 미 본토로 빼내는 대신 2개 전투여단(8,000명)을 본토에서 6개월 주기로 한국에 상시 순환배치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순수 감축분은 5,000명이다. 미국측으로선 장병들의 한국 근무에 따른 애로가 줄고, 미군 부대가 비무장지대에서 멀어지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유사시 하와이의 25보병사단이 지원하는 데 3주 이상 걸리는 것이 문제점이다.

◇대부분 감축=주한 미육군 중 1,000명의 관리병력만 남긴 채 모두 철수시키고, 1개 전투여단(4,000명)을 본토에서 상시 순환배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순수 감축분은 2만3천명이다. 이는 1년에 1억7천5백만달러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앞서 본토 기지 건설 등에 36억달러가 들어간다.

1,000명을 제외하고 전원 철수시킨 뒤 전쟁 발생시에만 전투여단을 파병할 경우는 연간 12억달러가 절감된다. 그러나 병력 이동에 5~7일이 걸리고 한국에 비축해 둔 장비로 전투태세를 갖추는 데 추가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보고서의 결론과 전망=보고서는 이같은 재배치 계획이 예산절약이나 신속대응력 측면에서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즉 한국에서 빼낸 병력을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 주둔시킬 경우 이를 위한 기지건설비 등 선행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 의회가 미 본토의 기지 폐쇄에 대한 결론을 아직 못낸 상태여서 해외주둔 미군의 철수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양국 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워싱턴/정동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