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파주시장 “LH, 사업 포기는 재산권 침해”

‘퇴출지구 선정설’에 해당 지자체장 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4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출 지구’ 선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대상지역으로 거론되는 자치단체장들이 조직적인 반발에 나섰다. 사업포기 대상과 관련된 ‘살생부’가 나돌자 민심이 흉흉해지자 역공세에 나선 것이다.

<b>파주 운정 3지구 주민“토지수용 보상하라”</b> 경기 파주 교하신도시내 운정3지구 주민들이 29일 파주시민회관에 모여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파주 운정 3지구 주민“토지수용 보상하라” 경기 파주 교하신도시내 운정3지구 주민들이 29일 파주시민회관에 모여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최대호 안양시장은 29일 “LH가 안양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할 경우 안양시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권을 짓밟는 행위로 간주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안양시는 당초 계획대로 LH가 안양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정대로 즉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일정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포기, 구역 축소 및 보류 등의 결정을 내린다면 현재 LH가 안양시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사업·택지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 및 우리 시 소재 토지매각 등 일체의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양 냉천지구는 안양5동 안양대 주변 12만8000㎡에 아파트 1482가구를, 새마을지구는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 주변 19만1000㎡에 아파트 2376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해왔다.

경기 파주시 교하신도시 내 운정3지구 보상대책위원회도 이날 파주시민회관에서 주민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운정3지구 보상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LH에 사업 재개와 보상을 촉구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이례적으로 이인재 파주시장과 여당 국회의원(황진하 의원)까지 참석했다. 이인재 시장은 “파주시가 정부에 신도시 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느냐. 현재 반쪽 도시도 아닌 3분의 1 도시를 만들어 놓고 LH는 공식 입장조차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고 LH 측을 성토했다. 주민 대책위도 “보상 지연으로 인해 주민 2600여명의 대출금이 1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LH와 정부에 조기에 보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695만㎡ 규모의 운정3지구는 2007년 6월 지구 지정에 이어 2008년 12월 개발계획 승인까지 마쳤으나 보상이 지연되면서 대토를 위해 은행 돈을 빌린 주민들이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도 LH가 성남 구도심 주택재개발사업 포기를 선언하자 고등동 보금자리주택사업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공식 요청했다.

양기대 광명시장도 “정부가 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축허가,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등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해 정부의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