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끊고 면허 취소하겠다”…화물연대에 강경대응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유가보조급 지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는 25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5개 부처 대표로 담화문 발표에 나선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화물연대에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화물연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집단운송거부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노력하되, 화물연대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을 확대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며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수송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요 항만 및 물류시설의 진입로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 안전을 위해 경찰 에스코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운송거부 화물운전자에 대해선 6개월간 유가보조금(연간 최대 1786만원) 지급을 정지하고 운송방해 및 교통방해 등불법행위에 대해선 운전면허는 물론 화물운송종사자격까지도 취소 또는 정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운송거부 주동자는 집단행동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권 장관은 화주와 운송업체에게도 화물운전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운송료 현실화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대화채널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비조합원 소유 화물차량 27대의 화재사건을 방화로 추정하고 폐쇄회로 TV 확인 등을 통해 범인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영상 채용민기자 ymc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