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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입력 : 2018.02.14 11:12 수정 : 2018.02.14 14:39

손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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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청와대와 정부는 14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 대해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이지, 현재 정부가 가장 비중있게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가상통화 규제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답변 형식으로 청와대 페이스북에 공개한 입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밝힌 입장과 다르지 않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인정해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기획재정부가 과세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실장은 “정부로서는 글로벌 논의 동향이라든가 기술 발전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사례, 세원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와 불투명성은 막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홍 실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 역할”이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 단속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개별 참가자들의 책임도 분명히 했다. 또 올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은 오전 11시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사전에 사회관계망네트워크(SNS)를 통해 유통되며 가상통화 시장이 출렁였고,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예정보다 20분 정도 앞당겨 발표됐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가상통화 규제 반대 청원은 지난달 27일까지 한달 동안 22만8295명이 참여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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