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양대노총 분열공작’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노총 분열·와해 공작 의혹’을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가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분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6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고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무렵 국정원 측과 공모해 양대 노총 분열 공작을 위해 제3노총인 국민노총에 조직 설립과 초기 운영에 필요한 억대 자금을 국정원에 요구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제3노총 관계자에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국장에서 차관, 장관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에게 국민노총 설립 및 운영 자금으로 수억원을 요청했고, 국정원이 내준 억대 특활비를 국민노총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사무실과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달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소환 당시 “공직에 있으면서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해 특별히 한 행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27일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KT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 전 위원장은 국민노총의 전신인 새희망노동연대에서 활동하는 등 국민노총 설립 실무를 주도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연루되며 지난달 22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위원장에서 직위해제됐다.

2011년 11월 설립된 국민노총은 ‘MB노총’으로 불리며 세를 불려 갔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는 4일쯤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