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남북의회, 판문점선언 동시 비준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의당 이정미 대표(52)가 1일 4·27 판문점선언의 남북한 의회 ‘동시 비준’을 제안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남북 국회 회담 후 연내에 판문점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국회 300명, 북측 최고인민회의 700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평양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고 제의했다.

이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국회 연설 추진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에 관해서는 “왜 모든 개혁 정부는 경제 기득권의 ‘백래시’(반격·반동)에 멈춰서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제 기득권 집단이 소득주도성장을 흔들자, 정부는 함께 흔들렸고 여당은 아예 출렁였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조정되고, 근로시간 단축은 유예됐으며,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에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두고 정의당과 경쟁하자”며 “과연 속도조절이 문제인가. 진짜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과거 회귀 세력과 힘겹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미래를 두고 경쟁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