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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1년

직접고용 빠진 ‘김용균 대책’…노동계 반발

입력 : 2019.12.12 23:41 수정 : 2019.12.13 13:52

이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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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발전산업 안전강화’ 발표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에만 방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연료환경 설비 분야의 하청업체를 한데 모아 공공기관을 만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키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1년 만에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해당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정규직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의 22개 권고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답변이다.

당정은 특조위의 첫 권고안인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노·사·전문가 협의체의 논의를 지켜보기로 했다. 김용균씨의 업무였던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흩어져 있던 하청업체를 한데 모아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추진키로 했다. 경상정비 분야는 정규직화보다는 정비계약기간 연장 등 고용안정 개선 방안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당정은 대신 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내놨다. 하청업체의 중간착복을 없애 노무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실질 임금도 인상키로 했다. 2인1조 근무를 위한 인원 확충과 설비·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의 평가는 차가웠다. 임금 등 처우개선은 대폭 이뤄졌으나,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된 위험을 근절할 핵심 방안인 ‘직접고용’은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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