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가 성평등 사업? 성인지 예산 여전히 ‘주먹구구’

평등을 표현한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내년도 성인지 예산에 양성 평등과 무관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성인지 분류 예산 24조1966억원…‘끼워 맞추기’ 여전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분석’을 보면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의 대상 사업은 40개 중앙부처가 제출한 282개로 전체 예산 규모는 24조1966억원이다. 총 예산 규모는 올해(33조1818억원)보다 8조9852억원 줄었고, 사업 수는 20개 감소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주도록 배분한 예산을 뜻한다. 성인지 사업을 위해 새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정부·지자체가 기존에 편성한 사업 예산 중에서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재원을 양성평등 제고에 쓸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해 정한다.

예정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정 성별 취업 촉진 우선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2197억원)는 내년 예산안에서 성평등추진중점사업으로 지정됐다. 일하는 청년의 경력 형성을 돕는 과정에서 성평등 수준 제고에 기여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자산형성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업종에 대한 청년 채용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특정 성별의 취업 촉진을 우선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올해 대규모 사업 개편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종’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업종 제한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남성 수혜자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국회예정처는 해당 사업을 성평등추진중점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반도체 응용기술개발(R&D·30억원)도 부적절한 사업 명단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인공지능 반도체 조기 상용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성평등추진중점사업으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이유를 “사업 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 비율을 고려해, 의사결정 분야에 여성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예정처는 “R&D 과제 평가위원회 구성에는 성별에 대한 고려보다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 등의 가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며 성인지 대상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국회예정처는 국방홍보사업 제작 및 지원비 사업(국방부), 도시재생 청년인턴쉽 지원(국토교통부), 양성 평등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강의 콘텐츠 제작(경찰청) 등 9개 사업을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