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출생증명서 위조”…중국서 1700만원에 매매 드러나 파문 ‘일파만파’

중국 산시성 바이수이현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관내 병원을 찾아 출생증명서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바이수이현 위생건강국 위챗 계정 캡처

중국에서 일부 병원이 인신매매나 불법 입양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짜 출생증명서를 팔았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당국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후 각 지방정부들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3일 CCTV TV 등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위생건강위원회는 난닝의 한 병원에서 가짜 출생증명서를 판매했다는 신고를 받아 해당 병원 산부인과 운영을 중단시키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난닝시 위생건강위원회는 공안과 함께 해당 병원에 대해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처리하고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가짜 출생증명서 파문은 최근 후베이성 샹양시의 한 병원에서 시작됐다. 해당 병원이 온라인상에서 브로커를 통해 출생증명서를 위조·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상관정의’라는 인신매매 근절 활동가가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브로커와 접촉했고, 9만6000위안(약 1737만원)을 내면 출생증명서를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폭로된 뒤 샹양시 당국은 관련 부서·기관들로 전담반을 구성해 조사를 벌인 뒤 현재 병원장 등 6명을 구속하고 다른 피의자 4명을 붙잡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방 당국의 간부들도 관리 부실 책임으로 기율 위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관정의는 광둥성 포산시의 한 산부인과도 유사 사건으로 관련자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출생증명서는 신생아의 예방 접종·호적 등기·사회보험 신청 등에 쓰이는 필수 서류로, 위조 거래가 인신매매나 불법입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아동 납치 사건이 한 해 수 만명에 이를 정도로 빈번한데, 유괴 아동이 가짜 출생증명서를 갖게 되면 아동을 찾는 게 더욱 어려워진다.

중국 내에서 이번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논평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병원이 불법 입양 아동의 ‘화이트 워싱’ 고리로 전락했다면 등골을 오싹하게 하기 충분하다”며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 정부들도 황급히 대응팀을 구성해 병원 내 출생증명서 관리와 발급 현황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온라인 매체 펑파이는 쓰촨성 베이촨현과 후베이성 잉산현, 산시성 바수이현, 허베이성 바오딩시 등 전국 각지의 지방 정부 보건 담당 부서가 연일 관할 지역의 병원 출생증명서 관리를 감독·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