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연금개혁 정부 자문단 출범…“국회 공론화 지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월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가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 보고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공론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자문기구가 내년 1월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30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가칭)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10명 안팎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들어간 사회적 논의 과제들을 검토해 의견을 낸다. 정부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국회 연금특별 민간자문위원회 등에 참여 경험 있는 거시경제·제도·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도 운영한다. 기대수명이나 기금 규모, 거시경제 등 최신 정보를 반영해 더 정확한 재정 전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정부의 제5차 종합운영계획에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안이 담기지 않아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국회 공론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달 중 공론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1차로 50여명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 뒤 2차로 500여명의 시민대표들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안이 거론된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 이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 퇴직연금의 기금화 등의 구조개혁 의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활동에도 상당한 시간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총선 전에 특위가 마지막 결심만 남겨 놓은 정도의 상태로 논의를 성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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