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김·김성한 “트럼프 당선돼도 한·미·일 협력 지속 가능”

올해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한·미·일 3국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한·미 전직 고위당국자들이 전망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싱크탱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북·러 협력, 한·미·일 협력 강화 등으로 “정책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김 전 실장은 이어 “미국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신고립주의 등 다른 방식을 생각하거나 동맹의 중요성을 경시하더라도 한·미·일 3국이 정책 환경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어떤 유형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것이 3자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3국 정부 모두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협력을 지속하는 것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특히 군사훈련, 정보 공유, 사이버 부문 등에서 3자 협력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일본과 한국은 매우 중요한 나라이고 국력과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3국 간에 더 많은 비용 분담(burden sharing)과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challenge sharing)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다만 미국이 한·일 양국 여론 등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안보협력 강화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3자 안보협력은)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질수록 더 좋다”면서도 “우리의 두 동맹국(한·일)이 안보협력을 확장, 격상하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는 한 3자 확장억제 협의체 논의 등에 있어 미국이 신중할 이유는 없지만, 미국이 두 나라에 과도하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일본과도 실제로 논의했다면서 “한국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NCG는 유사시 핵무기 사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일본에는 좀 예민한 문제”라며 “일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성 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협력을 주제로 연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김유진/워싱턴특파원

이들은 북한이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위협적 언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데 견해가 일치했다. 김 전 실장은 “북한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북한이 핵무기 증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완성을 발판으로 미국과 비핵화가 아닌 군비통제 협상에 나선 뒤, 일부 핵무기 보유와 ICBM 폐기를 대가로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이유와 관련해선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미 대선에서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도 “북한의 접근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서 “북한은 한국과 전쟁하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전쟁하기로 결정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러시아 외에는 다른 나라와 외교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대화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