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 받도록…경기도, 제도개선·실태조사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인구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으로,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논의에서 프리랜서의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가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합의된 정의와 법 규정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추진해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또 미혼 남녀가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도민 제안을 반영해 시군별로 마련된 청년공간 43곳을 활용해 미혼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리 교실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해 추진한다.

경기도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문화예술, 놀 거리 등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영유아를 포함한 관광배려계층 맞춤형 여행코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위해 기획행사로 5월 어린이날 축제를 추진하고, 경기아트센터 주관의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중 가족 단위 공연을 마련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자녀와의 놀이 자료, 아이사랑 놀이터, 장난감 대여 등의 안내도 4월 중 도 누리집과 연계해 자녀와의 놀 거리 정보로 적극 제공한다. 이밖에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때마다 청년·여성 등의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차곡차곡 현실적인 대안을 쌓아가고 있다”면서 “작아 보이지만 정책들을 축적하면서 경기도만이라도 다르게,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문제는 경기도의 어느 한 실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경기도정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보다도 더 인구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도록 애를 써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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