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범야권 “방송3법 재입법, 22대 국회 1호 입법과제로”

언론현업단체·범야권, 윤 정권 ‘언론장악’ 비판

“방송3법 통과·국정조사·미디어특위 설치할 것”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회원들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언론현업단체·시민사회단체와 야권 8개 정당이 ‘방송3법 개정안’ 재입법을 22대 국회 1호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방송3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언론현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개혁신당·녹색정의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새진보연합·열린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권, 방송심의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가검열을 부활시킨 정권,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이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방송3법 재입법, 윤 정권의 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 개정안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이다. 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EBS의 이사회를 21명의 운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여·야당 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신설 조항도 포함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대 국회 때 방송3법이 통과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장도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김홍일 위원장으로 대체됐고 방송3법은 거부권으로 휴짓조각이 됐다”며 “곧 있을 영수 회담에서 언론탄압에 대한 논의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언론장악을 하려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선거 결과가 입증한다”며 “다시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며 공영방송 사장 임명 동의제 등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고 야권이 함께 추진해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박성호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은 “언론 종사자들은 정치권력의 교대에 따라 뉴스가 극과 극을 오가는 악몽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윤 정권의 방송 장악, 언론 검열에 브레이크를 걸어 달라고 주문했다. 민심을 받든다면 야당은 조속히 법안 통과를 관철하고 여당도 협상에 임하라”고 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오는 8월에 방문진과 KBS 이사진 임기가 끝난다”며 “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착수하고 22대 국회 때 속도감 있게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