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지 않는 공수처장 정치적 중립 우려···“여당에 유리한 인선 절차 개선 필요”

오동운 고위공직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28일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그가 현 정부가 연루된 사건을 비롯해 공수처 수사를 독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물이어서다. 여당의 선호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설계된 공수처장 인선 절차 탓에 생긴 현상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후보자는 28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여권 추천 인사라는 점에서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을 거쳐 지명됐다”며 “여권 추천인지에 상관없이 독립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수처는 기존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고 대통령 등으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하지만 공수처장 인선 절차에서부터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공수처법을 보면 국회에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가하고 여당과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각 2명씩 들어간다. 정부 측 당연직 위원과 여당 추천 위원을 합하면 4명으로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의결 요건도 여당에 유리하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수적으로 다수인 정부·여당 측 위원들이 합심해 여당 추천 인사를 후보로 밀 경우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선정된 공수처장 후보 2명 모두 여당 추천 인사였다. 야당이 추천한 인사는 초반에 탈락했다.

공수처 출범 전인 2020년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야당 추천 위원 2명을 포함하고 전체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를 정하도록 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비토권을 부여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거대 양당 체제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장기간 공전하자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결 요건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임명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대한변협 추천 인사였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그가 정권에 우호적이라고 비판해 왔다.

반복되는 논란을 잠재우려면 공수처장 인선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야당의 비토권을 부활시킨다거나 공수처장 후보를 야당 추천 인사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등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공수처가 현 정권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이 오 후보자를 지명하자 “야당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권이 추천한 후보군 중에서 지명자를 선택했다”면서 “오 후보자가 공수처를 외풍으로부터 지키며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스럽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개혁신당 역시 이번 인사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국회가 추진 중인 채 상병 특별검사로부터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라며 비판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 검토 과정에서 너무 늦어지고 있다,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냐고 비판한다면 온당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