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개시…오프라인 등기와 같은 효력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시했다.

통신 3사는 공공·민간기관 등이 기존의 종이 우편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알림문자를 통해 발송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와 같이 고지를 했다는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다.

발송 기관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용자에게도 통신 3사를 통해 전자문서를 보낼 수 있다. 수신자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훼손으로부터 안전하다.

한국환경공단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할 때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자제 알림을, 서울시 산하 각 지자체에서는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공인알림문자로 발송하는 등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할 때보다 즉각적인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통신 3사는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는 통신 3사가 획득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2019년 2월 도입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없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통신 3사는 앞으로 기본문자함 안에 별도의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을 도입하고 사별로 공인알림문자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통신 3사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로 종이 우편량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