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물가상승 우려해 인상 유보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한전은 인상을 주장했지만 물가상승을 우려한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은 예정대로 오는 4월부터 ㎾h(킬로와트시)당 6.9원 인상된다.

한국전력은 4월부터 적용되는 2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8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한전에 통보했다.

앞서 한전은 연료비 가격 급등을 들어 인상을 주장했다.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시작된 국제연료가격 상승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더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한전은 내부 추계 결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33.8원/㎾h로 산정했다. 다만, 연료비 조정단가 폭이 전분기 대비 ‘㎾h당 3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최대치인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에 반대했다. 정부는 2020년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분기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발전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를 결정하면 한전이 이에 따르도록 했다.

4월부터 당장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h당 6.9원 오르는 점도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유보에 영향을 미쳤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 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한전은 최근 1년간 연료비 평균인 기준연료비를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오는 4월부터 ㎾h당 2원씩 인상키로 했다. 6.9원이 인상되면 월 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난다.

한전은 지난 21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이를 연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던 만큼 발표 연기에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8일 “(전기요금 인상은)현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면서 한전의 영업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적자 5조8601억원을 기록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가 최대 20조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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