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사업 지원금 ‘퍼주기’ 없앤다

유사·중복·관행적 사업, 통폐합·보조금 삭감 등 구조조정 예고

올해 정기점검 398개도 ‘평가’…윤석열 정부 내년 예산안에 반영

정부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성과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지원금을 깎는 방식으로 새로 정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윤 당선인 기조에 따라 예년에 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유사·중복과 관성적 지원 사업으로 분류되는 63개 민간보조사업을 선정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보조금을 감축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등 재구조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민간보조사업의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지출 재구조화 작업”이라고 말했다.

우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는 혁신센터, 창업존, 메이커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은 1개로 통폐합한다. 또 사업 하위 개념인 내역사업 12개도 폐지·통합한다.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사업 29개는 보조금을 감축하기로 했다.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문학실태조사,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등이 보조금 삭감 대상이다. 7개 중앙부처 소속 9개 직장어린이집 지원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등 33개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한다.

기재부는 이번 특별점검 외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보조사업 연장평가’도 진행한다. 대상은 총 398개 민간보조사업이다. 기재부는 존속 기간 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 필요성과 사업 실효성을 매년 평가하는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결과가 나오면 보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해 2023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올해 민간보조사업 지원 예산은 약 22조9000억원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이 재정준칙 준수 등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긴축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예년에 비해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전날 확정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재량지출 10조원 이상 절감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보조사업 수와 보조금 예산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원점에서 지원 필요성, 지원 규모, 지원 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하는 보조사업 정비작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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