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LH, 경영 ‘낙제’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동서발전, 유일하게 ‘탁월’ 등급
정부, 평가지표 구성 개선 예정
사회적 가치 지표 하향 조정키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인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S(탁월)’ 등급부터 ‘E(아주 미흡)’ 등급까지 총 5단계로 나뉜다. 가장 낮은 종합등급 ‘E’를 받은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 등 3곳이다. ‘D(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LH와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생태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5곳이다. ‘C(보통)’는 40곳, ‘B(양호)’는 48곳, ‘A(우수)’는 23곳이었다. ‘S(탁월)’ 등급은 전년에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한국동서발전 1곳이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E’ 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을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공운위는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다. 코레일, 마사회, LH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운위는 ‘D’를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한 LH, 산림복지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한전과 9개 자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가 그 대상이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현재 평가 비중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들을 분석해 일정 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 하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재무성과 지표(5점)는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 비중 상향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