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은 ‘공공기관 슬림화’ 신호탄?…자산 매각, 속도 붙나

정부, 기관별 혁신계획 검토

중복기능 민간 이전 등 강조

‘HMM 매각’도 속도낼 듯

20년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하던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을 주인으로 맞게 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른 자산들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공공기관 ‘슬림화’를 목표로 줄곧 자산 매각과 중복기능 민간 이전 등을 강조해온 만큼 공적 보유 실익이 낮은 자산들에 대한 매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350개)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기관별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앞서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 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자산 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정부 내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이들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검토해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들 공공기관에서 총 4조3000억원의 자산을 매각하는 재무건전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공 부문 재무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자산·기능의 민간 이전을 통해 민간 주도의 경제시스템에 계속 연료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인데, 정부는 앞서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임박하면서 당장 시장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HMM 등에 대한 매각 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MM은 현재 산업은행이 약 21%의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다. 이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약 20%의 지분을 확보, 약 40%의 지분을 정부가 보유 중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 직후 “HMM 민영화는 당장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HMM이 계속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 시장에 맡겨야 하는 산업을 정부가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고 본다”며 달라진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