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면서 5년간 약 2조5000억원의 이자 이익을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2017∼2021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총 101조9000억원을 대출했다.
각 사업의 평균 대출금리에 따른 5년간의 이자수익은 약 3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한은의 지원금리에 따른 조달 비용 4832억원과 연체에 따른 손실을 빼면 약 2조5000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시중은행은 올해 집행된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도 1조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로 대출 규모가 커진 덕이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지방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취지로 시행됐다.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이자를 결정해 기업에 대출하면 한은은 이 자금을 낮은 금리로(연리 0.25∼1.25%) 은행에 대부해주는 식이다.
은행은 대출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대출 이자에서 조달 비용·은행의 운영비용을 뺀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평균 3% 안팎에서 대출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한은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횡재하고 있는 셈”이라며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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