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마사회 서초 부지·YTN 지분, 시장에 나온다···헐값 매각 우려도

연합뉴스

용산역세권 부지와 마사회 서초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당 사옥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알짜 부지들이 시장에 나온다. 한전KDN이 보유중인 YTN 지분도 매각 대상에 올라 민영화 작업에 시동이 걸린다. 정부는 이처럼 공공기관이 보유한 비핵심·유휴 자산과 지분 등을 매각해 향후 5년간 총 14조5000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공공기관 자산 처분시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자산효율화 계획은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심사해 공운위에서 최종 확정했다.

총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177개 기관이 이번 자산효율화계획 대상에 포함됐다.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519건이 1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출자지분 275건(2조2000억원)까지 합하면 총 14조5000억원의 자산매각 작업이 진행된다. 이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금액(장부가액 또는 자체평가액) 기준으로, 매각 추진과정에서 실제 매각규모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176개 기관에서 23조2000억원의 자산정비 계획을 수립·제출했으나 혁신 태스크포스(TF)논의를 거쳐 자산효율화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혁신계획에서 제외하고, 정비가능 자산을 추가 발굴한 후 기관의견 수렴을 거쳐 자산효율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구 본사 및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미사용 유휴부동산, 불요불급한 업무지원 시설 등 330건, 11조6000억원 규모의 비핵심 부동산들이 매각 대상에 올랐다.

매각 예정가가 6조원이 넘는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와 마사회 서초 부지, 공무원연금 도로부지, 보훈복지 건제사업단 부지 등 유휴부동산 정비규모가 9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용산역세권 부지는 매각 예정가가 6조원이 넘는다. 장외 발권소 부지용으로 매입됐던 마사회 서초부지도 매각 예정가가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 한전 12개 지사, 기업은행 6개 지점 등 청사 정비가 1조원,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수자원공사 연수시설(부지) 등 업무지원시설 정비로 1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골프회원권과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7000억원 규모의 불요불급한 자산도 매각한다. 골프회원권은 8개 기관에서 15구좌, 콘도·리조트 회원권은 92개 기관에서 2298구좌를 매각한다.

목적이 달성됐거나 핵심·고유업무와 무관한 지분, 3년 연속적자 등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도 정비해 2조2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중인 YTN 지분, 경북대병원의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분 등이 대표적이다. 손실이 커진 강원랜드의 하이원엔터 지분과 수자원공사의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지분도 시장에 내놓는다.

정부는 또 LH 분당 사옥 등 공공기관의 구 본사 매각 및 지사 통폐합을 통해 1조원 규모, 56건의 자산을 매각한다. 아울러 업무면적 정비 등을 통해 신규임대(62건)로 연간 125억원의 임대수익을 확보하고, 임차면적 축소를 통해 연간 11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별 자산매각은 기관의 자율 매각을 원칙으로하되, 매각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각작업은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의결 등 내규 등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2027년까지 기관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이미 일부 기관들은 기관별 계획안에 따라 매각 절차에 돌입, 10월말 기준 8000억원 규모의 자산매각을 완료했다.

정부는 최종 확정된 자산효율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 점검 및 경영평가 반영 예정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자산 및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발굴하여 지속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기능 및 조직, 인력효율화 혁신계획은 혁신 TF 점검 및 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내세워 공공기관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각자산 선정과 시기의 적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자료를 보면 국유지매각의 97%(2018~2021년 연평균 기준)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민간거래 떄보다 18% 낮은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알짜자산이 사전에 기획된 특정기관이나 인사에 헐값매각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거래와 수요가 급격하게 말라붙은 침체기, 유례없는 주가 급락 상황에서 정부는 왜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회와 노동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불필요한 자산매각이 맞는지,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인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산 매각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자산 매각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처분계획서를 제출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민주당은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