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드론 택시, 4년 뒤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신성장 4.0’ 프로젝트 본격 시동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정부가 2027년까지 로봇과 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에 기반한 1시간 이내 초단시간 배송 시스템도 구축한다. 2025년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상용화를 목표로 8월부터 실증비행 테스트도 착수하고, 우주항공 분야 성장을 위해 연내 누리호 3차 발사, 우주항공청 개청도 연내 추진한다. 5000억원 규모의 바이오백신 펀드도 조성,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전략 4.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성장 4.0 전략’은 생산성 둔화 등 한국 경제의 성장 정체 극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성장전략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우주탐사와 양자과학기술, 차세대 물류 등 지난해 발굴한 15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드론 택시처럼 하늘을 이용한 교통수단인 ‘도심 항공교통(UAM)’의 실증사업을 올해 시작한다. 8월부터 전남 고흥에서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도심지에서도 실증 사업을 벌여 2025년까지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로봇 배송의 경우 연내 주행용 영상촬영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4년 공동주택단지 내 배송, 2025년 보도·도로주행 등 실증화를 거쳐 2026년부터 상용화에 나선다. 드론 배송은 올해부터 안전성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용화 기반을 마련, 2027년부터 상용화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AI·빅데이터 기반으로 초단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에는 MFC 건립을 허용한다. MFC는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해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설로 현행법상 물류센터는 창고시설로 돼 있어 도심 내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물류시설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바꿔 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500㎡ 이하 MFC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주탐사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6월 중 누리호 3차 발사를 시도하고, 2027년까지 추가로 3차례 더 발사를 추진한다. 또 올해안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달 착륙선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 굵직굵직한 우주탐사 프로젝트도 올해 안에 시동을 건다. 한국형 ‘NASA’로 우주탐사 프로젝트의 컨트롤 타워가 될 우주항공청은 연내 개청한다.

4월부터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과 선박을 추진하고 해양 플랜트 등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착수한다. 6월에는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을 지정하고 7월엔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2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 컴퓨터 연산의 100만배 계산량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20큐비드 양자컴퓨터를 올해안에 시연하고, 2026년까지 슈퍼 컴퓨터를 능가하는 50큐비트 양자컴퓨터도 개발한다. 또 민감도·해상도 등에서 기존 센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에 착수,2025년까지 고선명도 양자현미경, 배터리 불량 검출용 양자센서 등을 개발한다.

2027년까지 500개 이상 주유소를 전기 생산, 충전이 가능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주유소 내 다양한 신·재생 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올해 중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연구·개발(R&D)을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없는 ‘넷제로(net-zero)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2026년부터 조성한다.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재생에너지 중심 농촌 지구를 구축하고, 농기계·시설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을 담은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웹툰의 애니메이션화, 드라마의 게임화 등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의 융복합을 위한 클러스터는 2025년까지 고양시에 구축하고, 스마트양식장, 가공·유통시설, 양식기술 실증시설이 모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2026년까지 부산 등 전국 6개소에 구축한다.

정부는 3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전략’, ‘반도체 등 주력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 등 15개 프로젝트별 대책을 연내에만 30개 이상 순차적으로 발표, 개별 프로젝트들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면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