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재정·통화만 바라보면 나라 망하는 지름길···구조개혁 시급”

“저출산 고령화 워낙 심하기 때문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진입

5~10년 내 노후빈곤 문제 커질 것

경제, 단기 정책으로 해결 안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진입해있다”면서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등 단기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노동·연금) 등 구조개혁이 안되는 것은 이해당사자 사이에 사회적 타협에서 진척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밝혔다.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 정책이 아닌 사회경제적 사안에 대해 강도높게 발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총재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이미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에 진입해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가 더 문제가 되고 있지만 5~10년 안에 노후빈곤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조개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되다보니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소 느꼈던 안타까운 감정을 비교적 세세하게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고3 때 평생의 전공을 정하는 게 말이 되냐”며 “대학에 가서 (두루 경험해 보고) 결정해야 하는데 각 학과의 정원을 공급자가 정하고 있다”고 했다. 연금개혁은 “프랑스는 갈등은 크지만 시작이라도 했다”며 “우리는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예민한 문제니까 모수(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를 빼고 하자는데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저출생 문제에는 “이민이나 해외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거냐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진척이 없다”고 했다.

한국의 경쟁력은 서비스업에 있다는 개인적 견해도 밝혔다. 그는 공항 편의점만 가보더라도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산업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태국과 싱가포르에 가 보면 지역 의료 허브가 다 돼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돈 풀어서 해결하라’ ‘금리 낮춰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재정과 통화정책은 단기적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구조개혁에 달려있는데,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타협이 안되는걸 해결하지 못하고 재정 당국하고 통화정책 보고 단기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의 발언으로는 의미도, 표현도 수위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