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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 받는 176개 사업 구조조정…141개 감축, 11개 즉시 폐지, 22개 단계적 폐지

입력 : 2023.05.30 16:40 수정 : 2023.05.30 17:18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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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재부 차관이 30일 열린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대 기재부 차관이 30일 열린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국고 보조금을 받는 사업 3개중 2개가 구조조정된다. 갯수로는 176개에 달하는 데 이중 33개 사업은 폐지된다. 구체적인 사업명과 감축 규모는 9월말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3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안)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78개 평가 대상 사업 중 11개 사업을 즉시 폐지하고, 22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2개 사업은 통폐합, 141개 사업은 감축 대상이 됐다.

전체 사업 중 구조조정 대상이 된 사업의 비율은 63.3%(176개)로,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았다.

평가 내용은 2024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이달 말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향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9월초 국회에 제출 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 책임성도 높이기 위한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대 차관은 “보조사업 정비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라며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 등 약자 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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