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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협력 강화한다

입력 : 2024.04.26 08:27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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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일본이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당국이 ‘제1차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3국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해 3국 담당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모범 사례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3국은 이날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하고,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의향서에는 한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이 서명했다.

아울러 3국은 한국의 산업부, 미국의 상무부, 일본의 경제산업성을 당사자로 한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도 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3국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협력하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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