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영세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한 융자금 규모는 기존 50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연장 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질서있는 정상화’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상환 가능 차주(대출자)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 곤란 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업계 회복 지원 방안과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시행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 상환도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라며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관광업체 대상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내년에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호텔등급평가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50%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하면서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면서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세 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될 예정이다. 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은 개인이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