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보험약관대출 13조원 돌파…4년 반 사이 74.6% 급증

60대 이상 노년층의 보험약관대출이 최근 4년 반 사이 급증하며 1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관대출은 은행권 대출이 막힌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대표적인 생계형 대출이다. 노년층 생계형 대출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올 상반기 말 기준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13조248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잔액규모는 2016년 말 7조8816억원, 2017년 말 9조1759억원, 2018년 말 10조8624억원, 2019년 말 12조2359억원, 2020년 말 12조728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반 사이 74.6% 급증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담보가 확실하고 별도 심사나 신용점수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해 개인 대출의 마지막 수단이자 생계형 대출로 분류된다.

문제는 연 6~8%대의 높은 금리다. 올 상반기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의 평균 대출금리(금리확정형)는 연 7.53%, 손해보험사는 연 6.52%로 집계됐다.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연 8.65%, 손보사 중에서는 현대해상이 연 7.44%로 가장 높았다.

은행권보다 비교적 높은 금리에 계약자들이 이자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있다.

전재수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년층이 생계형 대출로 받고 있다”며 “연 6∼8%의 높은 이자와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노출된 만큼 노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