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기축 통화국’ 한국의 ‘적정 국가부채’는 어느 정도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TV토론에서 ‘적정 국가부채’ 규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한국 국가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고 지금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란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한국이 비기축 통화국인 점을 고려해 부채 비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정책 기준을 단순히 부채비율로 볼 게 아니라 국채금리 비용이나 국채 발행에 따른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부채는 국채 등 국가와 지자체의 상환 의무가 있는 국가채무(D1),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D2)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주요국 국가부채를 집계할 때 D2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45.4%(2020년 기준)다. 한국은 이와 달리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재정을 운용한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논쟁을 펼친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비율을 의미한다. 기재부가 전망한 한국의 국가채무는 올해 1075조원에서 2025년 1415조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1%(추경 기준)에서 2025년 58.5%로 증가한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50%가 안 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며 “반면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고 전제했다.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이 50%에서 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국인 경우는 (재정 지출이나 운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외국 자본이 유출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데 이 후보가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외 기관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중기재정전망’에서 2025년 한국 채무비율이 GDP의 60%에 근접하고, 2030년에는 8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이 IMF 국가재정 모니터(2021년 10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국 채무비율이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표)를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골자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나 인구구조, 잠재성장률 등을 고려해볼 때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가 넘으면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본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도 한때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등 추산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적정 국가채무에 대한 의견은 기관과 전문가, 시대마다 서로 큰 차이를 보인다. IMF는 지난해 3월 보고서에서 “한국 등 선진 경제가 갖춰야 할 적절한 수준의 부채에 대한 단일한 추정치는 없다”면서 “정부 부채의 취약성을 알리는 지표가 선진국의 경우 GDP의 85%, 신흥국의 경우 60%”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공방이 시작된 근거는 이 보고서로 보인다. 하지만 IMF도 과거에는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부채가 GDP의 203%에 이르러도 문제가 없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국가의 자산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에컨대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30%을 웃도는 일본의 경우 국가채무에서 국민연금 등 보유 자산을 제외한 순부채를 GDP로 나눈 순부채비율과 일본 중앙은행(BOJ)이 보유한 국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낮은 정부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을 겪은 국가들도 많다. 스페인은 GDP 대비 80%를 넘어서면서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부채 비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재정 정책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채금리 비용이나 국채 발행에 따른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