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부실 경고등 켜진 ‘청년·자영업자’

한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가계대출 취약차주 비중 하락세 속
2030 비중·연체율은 오히려 늘어
자영업자 인원·대출액 모두 상승
“선별적 금융지원책 확충·강화를”

다중채무자·저신용자·저소득자 등 취약 차주(돈 빌린 사람) 중에서 20~30대 청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자영업 매출 회복이 지연돼 자영업자들의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가계대출 중 취약차주의 비중은 2018년 3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해 말 차주 수 기준 6.0%, 대출잔액 기준 5.0%를 기록했다. 하지만 20~30대 청년층 취약차주의 신용위험은 여타 연령층에 비해 더 높아졌다.

가계대출 차주 중 취약차주의 비중을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청년층(6.6%) 비중이 여타 연령층(5.8%)보다 높았다. 청년층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다른 연령층과 달리 지난해 초부터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1분기 5.0%였던 청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5.8%로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 비(非)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0.1%에 불과했다.

전체 취약차주를 직종별로 보면, 자영업자 비중이 인원수 및 대출잔액 면에서 모두 상승했다. 2019년 말 10.6%(인원), 19.6%(대출잔액)였던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은 지난해 말 각각 12.1%, 21.2%로 늘었다.

취약차주가 될 수 있는 ‘잠재 취약차주’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가계대출 차주 중 잠재 취약차주 비중은 지난해 1분기 16.4%에서 4분기 16.8%로 증가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대출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 자본확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책당국도 취약차주의 신용위험 증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금융과 소득 측면에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자영업가구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점검했다. 자영업 매출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가구 중 적자가구는 약 78만가구(전체 자영업가구의 16.7%)로 추정됐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177조원(전체 자영업가구 금융부채의 36.2%) 수준이다. 이들 적자가구 중에서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유동성 위험가구’는 27만가구 수준이다. 이들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는 72조원으로 2020년 3월 말 대비 13조원 증가했다.

유동성 위험가구를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들어 도소매·운수업 등에서는 줄어드는 모습이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매출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숙박·음식업 및 교육 등에서는 증가했다.

한은은 올해 들어 강화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도 분석했다. 지난 1월 시행된 DSR 2단계(총대출액 2억원 초과 시 DSR 40% 적용) 규제로 신규 취급되는 가계대출이 9.7% 축소되고, 이로 인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3.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DSR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취약계층의 유동성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취약차주는 다른 금융자산을 매도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취약차주는 보유한 금융자산의 규모가 작아 대출 심사가 강화될 경우 자금 마련의 어려움이 커질 소지가 있다.

한은은 “DSR 규제 강화로 유동성 제약이 우려되는 만큼 선별적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을 보다 확충·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취약차주 청년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