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저성장 늪 탈출하려면 긴축과 확장 사이, 균형 찾아라”

영국발 금융 충격의 교훈

인플레 동반 경기침체 세계적 현상
“모든 국가, 잠재적 정책 실패 위험”
물가 안정까진 통화·재정정책 한계

고물가와 경기 침체라는 상반된 방향으로 뛰고 있는 두 마리 토끼가 각국의 통화·재정 정책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첫 신호탄으로 불거진 게 영국 파운드화 폭락 사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 파운드화 가치 폭락 사태는 일단 영국 정부의 고소득층 감세안 철회로 일단락됐다.

파운드화는 그동안의 낙폭을 일부 회복했고 주요국 채권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3일(현지시간) 주요국 국채 금리는 하락(채권 가치 상승)했다. 영국 10년물 국채금리는 0.20%포인트가량 하락한 3.95%까지 떨어졌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전장보다 0.18%포인트 낮은 3.64% 근방까지 하락했다. 지난달 26일 1.03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던 파운드화 가치도 파운드당 1.13달러 수준으로 회복됐다.

전날 영국에서 쿼지 콰텡 재무장관이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영국 정부가 발표한 450억파운드(72조원) 규모의 감세안 중 20억파운드(3조원)가량을 차지한다.

영국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감세 정책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감세 정책 발표 후 파운드화는 사상 최저 수준인 1.03달러까지 떨어졌고 영국의 국채 가치가 폭락하면서 영국발 금융위기 설까지 불거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글로벌 국채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일차적으로 영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실험에서 비롯되었지만,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도 고물가와 저성장 사이에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잠재적 정책 실패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기조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확장재정 정책에서 균형을 찾기 어려운 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보뱅크 리처드 맥과이어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이번 사태는 영국이 스스로 불러온 사례이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도 같은 압력이 느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급격한 환율 상승을 겪고 있는 한국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예전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을 당연시했다”며 “하지만 이번 영국 사례에서 보다시피 앞으로 정부는 인플레이션(물가오름세)과 높은 부채비율 때문에 통화정책도 재정정책도 쉽사리 사용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과거와 달리 정책에 대한 기대를 과감하게 버려야 함을 암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