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등록제 31년 만에 폐지 “외국인투자 관리는 그대로”

외인 시장 진입 장벽 낮추고

자금 유입을 촉진하면서도

외국인 투자 관리 동일하게

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수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07포인트(0.62%) 오른 2617.43에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3원 오른 1307.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금융감독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외국인투자자등록제’가 도입 31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금 유입을 촉진하면서도 외국인 투자 관리는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5일 외국인투자자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돼 6개월 후인 12월14일 시행된다.

외국인투자자등록제는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이다. 외국인은 금감원에서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외국인의 투자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됐으나 1998년 한도 제한이 대부분 폐지됐다.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외국인 전체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종목은 33개뿐이다. 이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2종목은 개인별 한도도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투자자는 직접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법인은 법인식별기호(LEI·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사용하면 된다. 이미 받은 투자등록번호 사용도 가능하다. 특정 종목의 외국인 투자 한도 제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그동안 외국인투자자등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한국인이 나스닥 종목을 거래할 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투자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것처럼 국내 주식시장 규제도 글로벌 수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 금융감독당국이 자신의 투자를 감시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계속 제기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투자자등록제를 폐지해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일 수 있지만 제도를 폐지해도 식별할 수 있고 국가기간산업 종목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도 유지되는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나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증권사는 앞으로 외국인투자자에게도 국내투자자와 같은 인증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 만큼 지금보다는 계좌 개설과 관리 업무가 늘어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자등록제 폐지를 계기로 모건스탠리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기대하고 있다. MSCI지수는 1969년 만들어진 주가지수로서 미국계 펀드의 95%가 추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기준 추종 자금은 약 16조달러이다.

MSCI는 신흥국지수 국가인 한국을 2008년 6월 선진국지수 편입 관찰대상 국가로 지정했으나 이듬해 외국인투자자등록제, 역외외환시장 부재 등을 지적하며 유보 결정을 내렸고 2014년 관찰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정부는 제도를 개선해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