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노동자에게는 의무휴업이 절실하다’…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 발족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재벌 대기업 민원 1호”

온라인 토론회서 의무휴업 ‘폐지 반대’ 여론 높아

2차 규제심판회의 연기…이해관계자 의견 더 청취

시민단체 회원들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이 공동행동을 발족했다. 공동행동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재벌 대기업 민원 1호”라고 규정했다.

공동행동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한 제도결정 과정과 법 조항, 관련 당사그룹을 무시한 채 ‘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제도의 직접적인 관련 그룹인 노동자를 배제한 채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기업편에 서서 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사실상 결론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 민원 1호이자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상징이 돼버린 대형마트 일요일 휴업을 꼭 지켜내겠다”며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외면한 정부 여당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에는 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조, 여성환경연대, 재벌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대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참여연대, 노동당·정의당·진보당 등이 참여했다.

대형마트 휴업일을 ‘주말로 통일, 월 4회로 늘릴 것”을 요구해 온 노동자들은 정부의 방침이 발전적인 논의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쉴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현재 의무휴업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논의까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국가인권위는 2019년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이나 범위 등 확대를 검토할 것, 고용노동부에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 이행현황 점검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을 권고했다.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유통업 종사자들이 휴식 부족으로 건강권 침해를 호소하자 제도개선을 검토한 것이다. 정민정 마트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케아 등 대형쇼핑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의무휴업 필요성을 이야기해 왔는데, 대형의무 휴업폐지 추진 정책 상황에서 쉴 권리는 아예 이야기도 못 하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규제심판회의가 결정한다고 해도, 실제 폐지로 이어질 지 미지수다. 다만 노동자들은 ‘변칙’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말 휴업을 주중으로 이동하거나 전혀 새로운 형태의 폐지 추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온라인 토론회에 3073명이 참여했다. 폐지 반대에 2688명(87.5%), 찬성에 338명(11%)이 투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결과를 토대로 24일 2차 규제심판회의를 열 예정이었는데, 잠정 연기됐다.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겠다고 했다.